홍기원 洪起元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평택시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경기 평택시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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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와 “해바라기센터” 명칭을 병기하여 해바라기센터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바라기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임미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520 건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안전산업 진흥 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통합ㆍ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설립 근거와 주요 기능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457 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개시 명령 조항을 삭제하고, 위반 시 처벌 조항 등 벌칙 근거 규정을 삭제하여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함 신장식 등 22명 심사 중 의견 7,585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중복된 법 조항을 정비하고, 기업 경영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경영자의 자율성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보장하여 투자와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김태년 등 20명 심사 중 의견 7,000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의 경영진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과 이해관계의 상충 없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경우에는 배임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취지임 김태년 등 19명 심사 중 의견 7,081 건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두고 있던 감사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규정하여 구속력을 강화하고, 그동안 감사위원회의의 의결 없이 자의적으로 행하여 온 수사참고자료 송부 등을 금지하며, 당사자의 동의권을 실질화하여 무분별한 포렌식 조사를 제한하고, 위법하게 감사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8명 심사 중 의견 7,301 건 -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내란 및 관련 혐의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제보자 보호, 인사 원상회복, 사면 제한, 기념사업과 교육 등 후속조치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의 복원을 도모하고자 함 박찬대 등 115명 심사 중 의견 17,102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운행 허가 제도를 이륜자동차에도 적용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위해 운행하려는 경우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보완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767 건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이러한 위법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벌칙을 상향 조정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가 가능하도록 형벌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보다 두텁게 확보하고자 함 김영배 등 16명 심사 중 의견 6,163 건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 수소버스 보급으로 인한 공공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총 발전량에서 수소가 차지하는 비중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임을 고려하였을 때 이미 우리나라의 주요한 에너지원이므로 정부의 비상시 에너지 수급계획에 수소를 포함하여 수소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고자 함 김교흥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563 건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진석 등 167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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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국회와 대통령 및 그 소속기관,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기틀을 완성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 미래지향적 민주공화국의 시대를 여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강준현 등 50명 심사 중 의견 7,553 건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의 수준과 실시 주기를 상향 조정하여 집중 관리하도록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윤종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492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는 기본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장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하도록 하며, 국무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하고자 함 김영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373 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도록 일원화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함 김영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040 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침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해 전문가사실조사 제도, 증거보전 명령 및 증언녹취 제도를 도입하고, 침해 증명에 필요한 경우에도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송재봉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676 건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분쟁의 실체진실을 확보함으로써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214 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해 전문가사실조사 제도, 증거보전 명령 및 증언녹취 제도를 도입하고,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송재봉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5,265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에 대한 신규 임명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말기 인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함 신영대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067 건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및 핵산물질을 추가하여 유전자세포치료의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세포유전자치료 및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포유전자치료 및 연구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01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20(중소기업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장려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046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해외인재의 교육, 연구 또는 산학협력 인턴쉽 등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완화된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584 건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데이터 가치평가 체계를 인공지능 학슴데이터에 특화되도록 보완하고, 반복 활용 및 대규모 가공이 전제된 학습데이터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거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익명화ㆍ비식별화 기준 및 품질인증 기준을 제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거래를 촉진하고, 데이터 기반 신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함 김태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844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으로부터 전기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송전ㆍ배전설비 이용요금을 60개월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192 건 -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가유산산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및 향유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693 건 -

찰스 랭글(Charles B. Rangel) 전 미 하원의원 추모 결의안 최형두 등 69명 가결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칭만으로도 임무수행 및 운용형태가 이해될 수 있고 호명하기 쉬우면서 현역 상비군과 다름을 표현하기 위해 기존 비상근 예비군 명칭을 “현역 상비군과 함께, 주기적 훈련을 통해 항상 전투준비가 되어있다”는 의미를 담은 ‘상비(常備)예비군’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부승찬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6,49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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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부터 통상조약 체결 이후 이행상황 평가까지 전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뿐만 아니라 외교통일위원회에도 의무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통상조약과 관련해 국민 권익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준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97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과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통해 국내 공급망 구축 및 수출 산업화, 차세대 소형원전 글로벌 파운드리 구축 및 수출 첨병으로 육성에 필요한 최고 수준의 투자 및 R▒D 세액공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하고자 함 이언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238 건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장애인이 보호시설로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법경찰관리가 일정기간 동안 학대행위자를 피해장애인과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분리조치가 종료된 이후에도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학대행위가 발생한 기관의 장에게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학대를 예방하고자 함 서미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011 건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명령 대상인 장애인관련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장애인 인권 보호 및 복지 사업 등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하여 장애인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698 건 -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알오티씨 선발 및 교육, 알오티씨 전역자에 대한 취업 등 지원, 알오티씨 단체의 설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방력 강화와 국가발전을 위한 알오티씨 육성ㆍ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알오티씨 장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여 이들의 자긍심 및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843 건 -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을 제정하여 주력산업의 재구조화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혁신역량 강화 지원,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력산업의 진흥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7,516 건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검찰총장(심우정)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70명 심사 중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39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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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집회ㆍ시위 및 집회ㆍ시위와 관련하여 국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한 종로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금이나 융자 지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곽상언 등 55명 심사 중 의견 10,716 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혼합 이행 시 부족분을 유예하도록 하여 제도를 유연하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법 시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김교흥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70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농업인의 경영 불안정을 해소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신영대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6,197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어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어촌의 청장년층 유입을 제고하고자 함 신영대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7,101 건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정기검사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738 건 -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88명 법률 확정 의견 13,312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갱신 수요분산을 통한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행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부여하고 있는 갱신기간을 운전면허의 합격일 또는 갱신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모경종 등 17명 법률 확정 의견 7,007 건 -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행위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88명 법률 확정 의견 13,763 건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수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 함 신영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861 건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중단 건축물과 더불어 사용승인된 건축물 중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상층 전유부분의 면적의 100분의 90 이상의 실질적인 사용이 중단된 총 기간이 5년 이상으로 확인된 건축물을 사용중단 건축물로 추가 규정하여 정비, 안전조치, 취득 등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노종면 등 18명 심사 중 의견 7,815 건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하여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노종면 등 19명 심사 중 의견 7,480 건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가 충분한 수준의 정책적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도록 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제대로 예우하기 위한 보훈 정책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538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본인 및 자녀의 결혼, 입양 및 친족의 사망 등 ‘경조사’에 대하여 법정휴가를 규정함으로써 법령을 통해 경조사 휴가에 대한 필요 최소기준을 제시하고,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고자 함 권향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88 건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여 적절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70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과 함께 현행법을 개정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09명 반영 폐기 의견 8,488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09명 반영 폐기 의견 8,296 건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한 조류충돌 대책을 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항 또는 비행장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 이전 단계에서부터 조류충돌 위험성이 주요사항으로 검토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650 건 -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범위에 환경부장관이 야생 동식물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추가하고, 습지보호지역에서 제한하는 행위에 공항이나 항만의 건설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습지의 자연생태계 가치 보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322 건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운영 중인 공제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 단계에서의 안정적 사업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윤 등 16명 심사 중 의견 7,086 건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의 평택지역으로의 통합 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로 4년 연장하고, 지역개발계획 수립 시 공여해제반환재산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향후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제반 문제 해결과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2,553 건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RE100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별교부세로 재정을 지원하여 RE100 참여를 독려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782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산업단지, 산업집적지, 산업별 특구 및 산업 관련 지구단위계획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RE100 이행계획을 도입하고(제66조의2제1항 신설), 국무총리 소속 RE100위원회를 신설하여 관계 부처와 지자체 협의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558 건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로 하여금 신규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대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을 보급사업에 추가하여(제2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RE100 설비 확대를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교흥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1,173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금융상품을 신규로 매수하거나 추가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취득한 경우 일정 기한 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 등을 통해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신영대 등 16명 심사 중 의견 8,001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고에 대하여 건설사업자명, 공사명, 사망자 수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자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종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788 건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마련한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조치 결과를 6개월 이내에 통보하도록 의무를 규정하여 재발방지대책의 시의성있는 이행에 기여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종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59 건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1,010 건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경우, 파면된 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고(안 제17조제1항),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해당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621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직종별ㆍ직급별ㆍ성별 사용 비율, 성별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5년 이상 근속 비율을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626 건 -
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이 법 명을 “신경인지장애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치매” 용어를 “신경인지장애”로 변경하며, 신경인지장애 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294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근로자가 임신한 경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282 건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건강검진 및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헌혈자에 대한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예우를 표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439 건 -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116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법 앞의 평등의 원칙과 국가의 형별권 보장을 제고하고 친족간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가족 구성원의 피해를 충분히 보호하고자 함 신영대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578 건 -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사업 확대와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사업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0,258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자영업자와 영세소상공인의 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신영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89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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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기부된 잔식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가 잔식의 기부를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잔식 기부 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515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하려는 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며,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자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여 중고차 사기로 인한 피해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윤종군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8,399 건 -
인권정책기본법안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 이행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문화하는 등 국제인권규범을 반영한 인권정책이 수립ㆍ시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1,709 건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키즈풀을 추가하여 키즈풀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시설도 추가하고,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는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허영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8,375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감면율을 연금수령 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현행 30%에서 50%로, 10년을 초과할 경우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며, 종신계약을 통해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90%까지 감면하도록 하여 퇴직소득의 장기 연금수령을 독려하고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신영대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0,697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에 육아용품 구입비를 추가하여 육아용품에 소요되는 비용의 15%를 세액공제함으로써 자녀 양육비에 대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신영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195 건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법률영역에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둘러싸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온 서비스 자체를 금지시키려는 시도가 있는 바, 이는 위에서 살펴본 변호사법 입법연혁에서 확인한 변호사광고의 자유를 확대함으로써 법률시장에 변호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건브로커의 폐단을 없애고, 국민 편익을 도모하려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법개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매체로 한 변호사광고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여 법률서비스시장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무엇보다 변호사로부터의 법률적 조력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가 제한 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102 건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지시하거나 그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1,227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여 기금의 관리ㆍ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 함 신영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355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의 디지털유산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사망하기 전에 디지털유산의 관리자 지정, 삭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유산의 처리방법을 미리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유산에 대한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720 건 -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88명 심사 중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해액 산정 및 침해 사실의 입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이 해당 자료의 기재 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료제출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피해기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2,091 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시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과 관련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재판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2,028 건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액 산정 및 침해 사실의 입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이 해당 자료의 기재 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료제출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피해기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744 건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공업용수로의 활용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대체ㆍ보조 수자원 시설과 공업용수와의 연계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체계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미래세대를 위한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개발ㆍ활용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095 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지정 시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0,022 건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수도 설치기준인 물 재이용 비율을 현행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하고, 중수도 설치ㆍ운영의 기준을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하향하며,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시설물에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각급 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추가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수도를 설치ㆍ관리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수도 설치 및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077 건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대체ㆍ보조 수자원 개발ㆍ이용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수자원시설과 대체ㆍ보조 수자원 시설의 연계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체계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미래세대를 위한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개발ㆍ활용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2,439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 기숙사비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고, 학생이 원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하며 학교는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숙사비 책정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학생 위원이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정을호 등 21명 반영 폐기 의견 11,105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