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李仁善
국민의힘 현재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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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국민의힘
22대 국회
대구 수성구을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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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제조사를 명확하게 등록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전기자동차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건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각각 4년 및 3년 이하로 하고,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융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최초 유효기간을 최대 4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여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여 최장 6년까지 혁신금융사업자의 지위를 갖게 하여 금융 혁신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 산업 발전과 금융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명령 제도가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 중에도 이수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이수명령 집행 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부여하여 이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최은석 등 10명 철회 의견 4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 설치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하여는 방화 셔터를 포함한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하여, 전기자동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김위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자원인 우라늄 등에 대한 공급원 다변화 및 공급망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필요시 수의계약을 허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유사시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자원 구매 및 조달에 안전성을 기하려는 것임 유용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0 건 -
국회의원(전현희) 제명 촉구 결의안 추경호 등 108명 심사 중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시대를 반영하여 외국에 의한 간첩행위뿐만 아니라 외국의 간섭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것임 강승규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년 이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재고용할 것을 사업주에게 촉구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재고용을 의무화하여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자 함 김위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중소형드론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사업환경을 조성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규제혁신 수요에 적시 대응하며, 중소형드론에 대한 안전 등 대국민 이해를 높여 국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권영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기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자택에서의 근무 등 원격근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일ㆍ가정의 양립을 보다 지원하고자 함 주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안전모니터링의 정의와 내용, 자료제출ㆍ점검 등 근거,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재설계ㆍ보강ㆍ공사 중단 등의 조치, 모니터링업무의 위탁근거, 결과조치 위반에 따른 벌칙규정 등을 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 요구가 제출된 이후 해당 회기를 결정ㆍ변경하고자 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무제한토론을 당초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하여 시정명령ㆍ구제명령의 신속한 이행을 도모하고자 함 권영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또는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려고 하는 것임 김미애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 현행법상의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의료자원정보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전문병원이 신속하게 의료대응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357 건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의 희귀질환 등록통계자료 제출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미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CVC가 투자조합을 결정하는 경우 지주회사 체제 외부자금 유치 한도를 현행 40%에서 최대 50%까지로 늘리고 총자산 중 해외투자 금액 비중을 현행 20%에서 30%까지 상향(안 제20조)하는 한편, SOC 등 투자회사 등의 임원을 겸임하는 기업결합은 신고의무를 면제(안 제11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의 활발한 벤처펀드 결성을 촉진하고 위축된 벤처투자를 활성화함은 물론, 나아가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통한 국가 경제 성장동력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박수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녹조의 원인 규명 및 저감대책의 수립, 녹조 대발생 시 현장 대응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녹조대응 종합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녹조 등 조류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웅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되는 기부금의 한도 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기부금액의 한도를 2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세액공제율 구간도 기존 2구간에서 3구간으로 세분화하여 각 구간별로 다른 공제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 건 -
국회의원(최민희) 제명 촉구 결의안 배준영 등 108명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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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안의 심사와 기후대응기금의 예산안 및 결산의 예비심사를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그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관 위원회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을 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그 내용을 송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55명 심사 중 의견 15 건 -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역인 경상북도에 대한 의료인프라 및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29 건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병원이 설립되지 아니한 국립 의과대학이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의료실습교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립 의과대학의 원활한 신설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25명 심사 중 의견 122 건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추천 절차 지연으로 재단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단의 조속한 운영을 가능케 하고자 함 김기웅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 정부의 정책결정과정 등에 외국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외국대리인을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외국대리인의 건전한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고자 함 최수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상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낙태 행위의 전 단계로 취급하여 이를 제한하는 것은 더이상 타당하지 아니하나, 현 조항을 폐지할 경우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이 대안 없이 일거에 없어지게 되므로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시기를 일반적으로 태아의 성별 감별이 가능한 시기인 16주 이전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유영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지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3 건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적정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유인하고 서비스의 혁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사회서비스 분야의 체계적 지원ㆍ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안상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2 건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ㆍ입항하는 어선이 출ㆍ입항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 중에서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어업활동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를 활성화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 및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에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고자 함 최은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유자가 전기안전관리사업자와 전기안전관리용역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소유자가 이러한 대가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도록 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 관련 건전한 시장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 유통업 중심의 육성정책을 밀, 콩 등 양곡의 유통ㆍ가공ㆍ판매 등 산업화와 양곡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고, 국산 양곡의 소비를 촉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정희용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00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 녹색금융 및 저탄소 전환금융을 포함하는 기후금융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공공금융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이바지하려고 함 김소희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2 건 -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충청남도에 소재한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역 의료인력을 원활히 수급하여 국민의료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강승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1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등에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등에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방범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4명 철회 의견 2 건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현행법 기준으로 어촌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상업ㆍ공업지역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는 어촌으로 인정하여 어업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인 소득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등 16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등 16명 법률 확정 의견 4 건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는 행위 및 근로자가 가입한 특정 노동조합을 탈퇴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노동조합의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동조합의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근로지원인에 대한 자격, 결격사유, 범죄경력 조회 및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근로지원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권영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함ㆍ관내사전투표함 및 관외사전투표함을 송부 또는 인계할 때에는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2명의 동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감면의 근거 및 감면대상자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안정성 및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명령의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업자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권고 불이행이나 명령이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을 반드시 공표하도록 하며,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명령을 받은 사실과 명령에 따른 조치결과 등을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페달의 조작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 해당 영상정보가 급발진 여부 판별에 직접적인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 이외의 장애가 있는 선거인을 위하여 음성, 점자 또는 수화로 작성된 선거공보나 선거공약 등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선거공보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고, 그 적정성을 5년마다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금 지급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적정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해당 위반행위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가중함으로써 항공기 내 사고를 예방함과 아울러,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도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인재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5 건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관한 시책에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도 활성화 시키려는 것임 박상웅 등 25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혁신도시가 아닌 인구감소지역에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 박상웅 등 24명 심사 중 의견 6 건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내 보육ㆍ교육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 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건설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ㆍ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상웅 등 3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으로 인한 자연현상으로 유발된 피해를 포함하도록 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양상의 재해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위해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 실내에서 무단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운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공항운영자가 퇴치 등의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의 음주 사실을 적발하였을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철도종사자의 음주에 대한 처벌 형량을 강화하도록 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강대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는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속을 취급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취약자에 외국인근로자를 명시하려는 것임 강승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테러활동에 이용하는 목적으로 폭발물처리 로봇 등 기자재를 수입할 경우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의 법률안 발의 시,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예측 분석을 담은 입법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입법과 법안심사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윤재옥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그 거주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 혼인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1천만원을 공제하여 국민들에게 일부 도움을 주고자 함 박정하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통신장비에 대하여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통신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보훈보상대상자와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참전유공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현재의 저출생 상황을 반전시키고 인구변화로 인한 사회적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전부 개정하여 정책의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고, 인구전략기획부장관에게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위기대응정책을 평가하고 환류하는 등 강력한 기획ㆍ조정 권한을 부여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81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는 기획 부처로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국가 아젠다로서 교육, 노동, 복지 등을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며,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와 관련된 이해관계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는 등 정무 기능을 수행하는 정무장관을 신설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여력이 큰 생활인구를 유입시켜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중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측면에서 1세대 1주택의 세제 특례를 유지하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고자 함 배준영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부의 이행 조치 수립 및 이행 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안보리 결의 이행과 이에 관한 원활한 정보 공유를 가능케 함으로써 안보리 결의가 그 목적에 맞게 국내에서도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고 동시에 우리나라가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건 등 46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의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각각의 사용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6 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고등법원 소재지인 대구광역시에 회생법원이 설치될 경우, 대구고등법원 관할구역인 경상북도에 주된 사무소 등을 둔 법인 및 거주하는 개인의 경우에도 대구회생법원에 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경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관할을 둠으로써 대구회생법원 설치에 따른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지역 소재 기업 및 주민으로 하여금 도산사건과 관련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12세 이하 자녀의 모 또는 부인 근로자에 대하여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기간의 급여를 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해당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가정을 기반으로 일할 수 있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미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180일로 연장하고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연간 90일은 유급으로 하며 해당 급여의 일부를 국가재정 등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가정을 기반으로 일할 수 있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미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입법례를 참고하여 국가전략기술 사업의 경우 투자세액공제 대하여 영업 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해당 기업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19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인 종업원 등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7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의결 신청 시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행위의 중지 사실 및 자발적으로 추진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박충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의 법률안 발의 시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예측 분석을 담은 입법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입법과 의안심사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윤재옥 등 13명 철회 의견 4 건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가적인 권한 이양 근거와 군사, 농지, 산림, 환경, 해양, 문화재 등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 및 자전거 대여사업에 대하여 정의하고, 자전거의 주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을 규정하는 한편 자전거 대여사업의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의과대학의 장이 시체 해부의 참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정착금과 보로금을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 수급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충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의 설치ㆍ정비 비용의 국고보조 등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징집에 의한 입영으로 인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고, 그 기간을 1년 6개월 한도로 동거 기간에 산입하려는 것임 조승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