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李庸宇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인천 서구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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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1,043 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2,223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1,738 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3,232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4,574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5,900 건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1,215 건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2,946 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2,871 건 -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2,868 건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4,611 건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음주와 음주운전의 위험에 대한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도록 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선 등 19명 심사 중 의견 2,139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5,314 건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1,626 건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경우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1,781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0,657 건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2,752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4,931 건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2,965 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질병 처리 과정에서 근로자가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해조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김태선 등 17명 심사 중 의견 9,911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법 제21조제1항 하단에 규정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으로 개정하고, 향후 대통령령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에 대해「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이미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유지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김태선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10,343 건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3,022 건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구인기준일부터 3년 이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현행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직자 고지 및 구인정보 게재 관련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10,491 건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존처리제에 대한 정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보존처리제를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125 건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정보ㆍ인력에 한정되었던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규정을 삭제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업무처리 효율을 향상시키며, 손해배상 책임 대상을 국가유산수리업자 외 국가유산수리실측설계업 및 국가유산감리업까지 확대 적용하고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 발생 시에도 국가유산수리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유산수리의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인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자격취득 후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921 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게임물 이용 편의 증진을 보장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게임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함 임오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449 건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를 두도록 하고, 회의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여 전문용어를 적극적으로 표준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어문화를 보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2,563 건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등 23명 철회 의견 14,472 건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청년 구직자의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하고자 함 박홍배 등 29명 심사 중 의견 11,146 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신청 이후 처리기간이 일정기간 도래한 경우 산재보상보험제도를 통해 치료비와 생계비를 우선 보장함으로써 산재 노동자들이 긴 기다림의 고통 대신 치료와 재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산재보상보험제도의 취지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28명 심사 중 의견 10,822 건 -


국회의원(김민전)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91명 심사 중 -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91명 부결 의견 25,682 건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 전주가정법원 정읍지원, 전주가정법원 남원지원을 각각 설치하여 전라북도 지역주민이 가사ㆍ소년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완주군에 시ㆍ군법원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관할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841 건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수당 계산식을 재직기간×기준소득월액×100분의 39로 법에서 규정함으로써 재직자들 간의 형평성을 향상하고, 변화하는 공직사회와 인사구조에 대응하려는 것임 박정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25 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650 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주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중 매립이 완료된 폐기물 처리시설 용도의 산업용지의 경우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둠으로써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확대 및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155 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개선하고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민병덕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14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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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1회 이상 미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불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민병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18 건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금카드를 통하여 복권을 구매한 5만원 이하의 소액 당첨금에 대하여는 복권 구매자의 현금카드 결제계좌에 자동으로 전자자금이체의 방법으로 당첨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당첨금 전자지급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소액 당첨자의 당첨금 수령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867 건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자기 비용 일부를 대출금리에 넣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민병덕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183 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기초액의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상향하고,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가산률을 높여 장애인 고용 촉진을 꾀하려 함 정혜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62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 등을 도급금액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살리고 건설사업자에게는 적정한 임금을 근로자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71 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적인 계약기간의 변경과 더불어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총계약기간 변경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됨을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현 제도를 시정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92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비율을 10%p 상향하고, 그 감면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황정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17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별교섭을 활성화하고 효력확장 제도를 강화해 5인 미만 사업장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노동조합을 만들기 어려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도 단체협약을 적용하도록 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정교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공기관 노동자도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혜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260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10%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황정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071 건 -
한덕수 탄핵소추안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의장의 지휘를 따를 것을 명확히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위기상황에서도 원활한 국회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김교흥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160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 전원합의체 의견, 즉 통상임금의 정의를 법으로 명확히 해서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노동현장의 해석상 논란과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함 박해철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105 건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동 사업과 같은 형태의 일자리사업이 더욱 확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바, 동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확대를 추진하여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21명 심사 중 의견 2,614 건 -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진성준 등 170명 가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 존립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와 관련된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정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가 안정과 헌법적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전용기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4,225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위 법령에 규정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되, 그 성격을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하고 농산물 생산자 단체의 대표를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 농산물 수입 과정에 농산물 생산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적정하고 합리적인 농산물 수급조절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939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평가 부진 도매법인의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고, 신규법인의 공모를 통한 진입을 용이하게 하며, 과도한 수수료 수취로 인한 이익독점을 제한하기 위해 수수료의 상한을 두는 등 도매시장 내 경쟁을 유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여 도매시장 거래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함 임미애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304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자동차의 용도별로 번호판 색상을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인업무용 자동차의 사적사용과 탈세를 실질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모경종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 건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공시제도를 법률로 규정하여 은행의 목표이익률 등 가산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항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은행이 합리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하여 대출수요자를 보호하고자 함 박주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출성 상품 중 대출의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목표이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항목이 명시된 가산금리를 공시하도록 하여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 간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대출수요자를 보호하고자 함 박주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 건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의 공휴일로 지정하여, 민간과 관공서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세계 노동운동의 가치와 정신을 되새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홍배 등 24명 반영 폐기 의견 299 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재 및 참석하거나, 장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운영하는 회의의 경우 의무적으로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의사결정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2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근로’라는 용어 대신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의미를 담은 ‘노동’ 이라는 용어를 담아 원래의 이름인 ‘노동절’로 기념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박홍배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10,439 건 -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중앙 정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재정 지원을 뒷받침 하고자 함 박홍배 등 22명 심사 중 의견 2,568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있는 통상임금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안 제2조제1항제7호 신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근로자의 임금 최저수준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박홍배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3 건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11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이뤄지는 즉시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킴으로써 헌정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강유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76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국민의 주거권이 침해받고 있는 바, 이에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주거사다리 복원을 지원하려는 것임 황정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 및 그 배우자와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의무화 하고 국가가 영유아 시기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양육환경 파악 및 육아 상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백혜련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역시 국가의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보편적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방문 사업을 도입하고자 함 백혜련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려는 것임 박민규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계엄의 결정 과정에 국무회의 의결을 의무화하여 계엄 결정 대한 엄격성을 부여하고, 계엄 해제 이후 대통령 및 관련 행정기관이 계엄 기간 중의 지휘ㆍ감독 사항과 사무 내용을 30일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계엄 시 발생한 권력의 오남용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백승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47 건 -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에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64 건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명령 복종 의무 조항에 예외를 신설하여, 군인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라는 군인의 기본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309 건 -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 김영호 등 164명 가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에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본회의가 소집된 경우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라도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도록 하고, 계엄 시행 중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의 집회를 금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 계엄 중 국회의 권한이 헌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88 건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 반란, 외환의 죄 또는 민간인 학살 등 반인륜적 범죄를 행하여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제한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면죄부를 주지 못하도록 하고, 동시에 내란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헌정질서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함 이기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시ㆍ사변ㆍ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등으로 긴급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교섭단체간 협의를 통해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회기 중 또는 폐회 중에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국회경비대를 설치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으로서 입법부의 헌법적 권한을 공고히 하고자 함 박해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1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경우 국무회의에서 해제 의결 이전이라도 효력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범으로 체포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계엄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가 소집된 경우에는 즉시 석방하도록 하여, 민주공화국의 입법부가 사법권과 행정권이 제한되는 계엄 시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정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298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경위와 기동대를 포함한 파견받은 경찰공무원 모두를 계엄 선포와 관계없이 항시 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하고, 적절한 무장을 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박정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35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에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과 단체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 박홍배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434 건 -


윤석열 탄핵소추안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박찬대 등 190명 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한하여 국회의장이 의장석에서 표결의 시작과 결과를 선포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예외로 두어 윤석열 정부의 12.3 내란사태와 같은 위헌ㆍ위법한 행위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박홍배 등 25명 심사 중 의견 428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의 효력은 국회에 그 통고가 도달했을 때 발생하도록 하고, 계엄사령관의 단체행동에 대한 위헌적 특별조치권은 삭제하는 한편, 국회의 적법한 해제 결의 시 그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고, 계엄 선포 후 그 해제 결의를 위한 본회의 종료시까지는 국회의원의 체포 또는 구금을 제한하여 「계엄법」 전반을 정비하고자 함 민병덕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52 건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의 납부대행 수수료에 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납세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되, 미부과된 수수료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납부대행기관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세액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운용하게 하는 신용공여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8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12.3 내란사태’와 같이 국회의 집회를 저지하기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는 등의 경우에, 신속한 국회 집회가 가능하도록 원격영상회의 운영 요건으로 천재지변ㆍ전시ㆍ사변ㆍ내란ㆍ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 등의 경우를 추가하고자 함 민병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80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ㆍ해제의 요건 및 절차 정비, 계엄사령관의 관장ㆍ지휘ㆍ감독권의 명확화, 계엄 시 국회의원의 권한 보호, 계엄법 위반 시 내란죄 성립 등 계엄법에 대한 전반적 개편을 통해 계엄의 민주성, 정합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천하람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01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51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를 증권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 모집하는 신주의 100분의 50 이상을 분할되는 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물적 분할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민병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시에도 국회 활동은 방해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계엄사령관은 국회 활동과 국회의원을 보호한다고 규정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백혜련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52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한의 행사범위를 명확히 해 국회의 의결권을 보호하고 헌법정신을 수호하고자 함 강득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85 건 -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및 심의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진선미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39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 등 일용직을 채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달 실시하여, 비상시 사업장에서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정혜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 건 -
경찰청장(조지호)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70명 가결 -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70명 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와 그 인근 및 그 밖의 장소에서 국회의 안전 및 질서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 소속으로 경위대를 신설함으로써 국회의 상시적인 안전 및 질서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정 등 18명 심사 중 의견 62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사업자의 조치의무 규정을 마련하고(제76조의2,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및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가해자와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정혜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내용 중 학생 수 증가 등 해당 지역의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감이 관련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8 건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2025년도 예산안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국회의원(추경호)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