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李晩熙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북 영천시청도군
- 생년월일
22대 국회
경북 영천시청도군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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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과 관련된 벌칙수준을 강화하고 상습적으로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과 관련된 위반행위 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잠재적인 범죄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충권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 PF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부동산개발사업의 관리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16명 법률 확정 의견 4 건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에 대해서 양도 제한은 유지하되, 추심은 허용할 수 있도록 추심제한 채권 대상에서 일부를 제외하여 반복적인 양도는 방지하되,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함 권성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인가를 받아 법인인 세계유산 통합관리원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세계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전 세계인이 방문하는 문화유적지로 조성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기간을 10년 연장함으로써, 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묻지마식’ 보복형 탄핵소추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가 각하된 경우, 탄핵소추를 주도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 100분의 50을 감액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헌법적 권한인 탄핵소추의 정치적ㆍ법적 책임을 보다 강화해 탄핵소추의 적정성을 담보하고 동시에 국정 운영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2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묻지마식’ 보복형 탄핵소추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탄핵소추의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탄핵소추를 주도하는 정당의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명백한 탄핵소추 요건불비의 경우에는 15일 이내로 심사 기한을 단축해 신속하게 각하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적 취지를 벗어난 정략적인 탄핵소추로부터 국정 운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김기현 등 23명 심사 중 의견 12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외국인에 대한 선거권 부여 요건을 보다 강화해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 제도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김기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54 건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그 가액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설날ㆍ추석 전후 기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상시적으로 가액 범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함 정희용 등 5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촬영물ㆍ허위영상물 등 관련 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수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46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주말ㆍ체험농장을 위한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소유 기간에 따른 제약 없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임대차를 허용함으로써, 농지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며 고령 농민의 생활안정과 귀농ㆍ귀촌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8 건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추경호 등 27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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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91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외국본인의 대리인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외국본인의 대리인 영향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사형성 왜곡을 방지하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외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성권 등 37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령이 제정ㆍ개정되지 않도록 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저해 요인 평가 제도 도입,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 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신설, 공공데이터 품질 인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활용의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행위와 국가기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간첩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여 다변화되는 국세사회의 흐름에 대비하여, 국민을 위한 국가의 안보를 지켜내고자 하려는 것임 이성권 등 39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에 예우는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6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국회의원(전현희) 제명 촉구 결의안 추경호 등 108명 심사 중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급대의 정의에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119구급대원이 마음 편하게 출산과 육아를 하고 기간제근로자가 119구급대원의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된 응급환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여 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하고자함 조은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연구ㆍ인력개발비 및 자산 투자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개시일 현재 본점,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이 기회발전특구 내에 소재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의 공제 한도를 2배로 상향(최대 1200억원)하여 계속하여 기회발전특구에 가업이 소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간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되어 온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조은희 등 20명 철회 의견 3 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전소와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등을 조성하는 자로 하여금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설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설비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산업계를 보호ㆍ육성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27년까지 매년 1%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2.24%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국회의원(최민희) 제명 촉구 결의안 배준영 등 108명 심사 중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귀농인의 취득 농지에 대한 취득세 경감, 농어업인의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면제, 농어촌 주택개량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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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6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19명 법률 확정 의견 5 건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ㆍ소방ㆍ교정직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현충원에,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호국원에 각각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퇴직 형태에 따른 안장자격 제한을 삭제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한 자들에 걸맞는 책임과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포괄적 예금압류를 방지하고, 저소득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조은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부재자투표 도입, 투표소에서의 개표, 투표시간 연장, 투표소에서의 자동재개표 등 현행 투ㆍ개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안을 제시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24명 심사 중 의견 4,964 건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관한 시책에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도 활성화 시키려는 것임 박상웅 등 25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혁신도시가 아닌 인구감소지역에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 박상웅 등 24명 심사 중 의견 6 건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내 보육ㆍ교육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 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건설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ㆍ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상웅 등 3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하게 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위해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현재의 저출생 상황을 반전시키고 인구변화로 인한 사회적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전부 개정하여 정책의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고, 인구전략기획부장관에게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위기대응정책을 평가하고 환류하는 등 강력한 기획ㆍ조정 권한을 부여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81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는 기획 부처로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국가 아젠다로서 교육, 노동, 복지 등을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며,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와 관련된 이해관계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는 등 정무 기능을 수행하는 정무장관을 신설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울릉군 등 국토외곽 먼섬의 주민에게도 「서해5도 지원특별법」 수준의 지원규정을 두어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부의 이행 조치 수립 및 이행 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안보리 결의 이행과 이에 관한 원활한 정보 공유를 가능케 함으로써 안보리 결의가 그 목적에 맞게 국내에서도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고 동시에 우리나라가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건 등 46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의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각각의 사용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6 건 -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신설하는 등 반도체 산업을 국가적 의제로 격상하여 그 책임을 강화하고, 자국 중심 국가반도체산업 공급망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실행계획 수립ㆍ시행을 병행하며, 국가반도체산업 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금지행위 발생 시 신고 및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강국으로 굳건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70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12세 이하 자녀의 모 또는 부인 근로자에 대하여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기간의 급여를 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해당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가정을 기반으로 일할 수 있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미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180일로 연장하고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연간 90일은 유급으로 하며 해당 급여의 일부를 국가재정 등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가정을 기반으로 일할 수 있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미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인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26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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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그 배우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유영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ㆍ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참전유공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의 참전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신동욱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민간 기관도 관리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정재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고, 숙련된 근로자 이탈을 방지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간호를 수행하는 전문간호사 및 간호사와 간호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고 간호인력의 수급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85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3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및 감면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지원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김정재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8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에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의 건강ㆍ생명과 직결된 분야와 그 분야를 보장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영역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 완결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234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장애평등정책법안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장애인지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평등과 사회참여를 달성하여 사회통합을 실현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2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노후된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을 조성하여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유지보수 및 지역주민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환경상 영향조사와 주민의 건강 역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9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대상 안건의 지정 및 심사 과정,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과정 등을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 시까지 국회가 해당 법안의 표결을 금지하도록 함 신동욱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 토론을 상기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토론으로 규정하여 반대하는 의원에 한해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안건과 관계없는 다른 발언은 금지하도록 함 신동욱 등 17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의 등록을 다시 허용하되, 시장 과열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그 규모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로 제한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2호 이상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등을 등록하는 경우에만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이 가능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확대한 유형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디지털포용법안 디지털포용법을 제정하여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 및 국가의 성장을 통한 새로운 디지털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고동진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334 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현행법 제2장(중대산업재해)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동 규정의 유효기간은 공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설정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모든 국민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공약을 통한 특성화 발전, 기회균등을 통한 균형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 발전 특구를 조성하여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함과 동시에 낙후지역에 특구의 낙수효과를 확산시켜 인재확보-혁신역량 배가-산업고도화 촉진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5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안전진단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면서,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사업이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신탁업자 및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지원 과정에서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함 김상훈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본 법률안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정점식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178 건 -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생명공학 관련 공동ㆍ융복합연구,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표준화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8명 법률 확정 의견 105 건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메타버스·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해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역량 등을 키우려는 것임 고동진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하여 이전ㆍ건설하는 첫 사례인바, 통합 시공의 안전성 및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31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3,501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매각ㆍ임대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신축하는 경우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취득당시가액 3억원 이하)를 주택건설사업자가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출자ㆍ투자한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의 부동산 취득 시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50% 감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202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25%를 감면하는 등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잠재적 리스크 관리로 민생경제 활력을 되살리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등 과세특례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여 보다 강화된 과세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12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여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성범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성범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11 건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ㆍ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나이 표기 방식을 통일하여 나이 기준 해석에 관한 혼선을 해소하는 한편, 유해환경ㆍ매체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나이 확인과 관련한 소상공인 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신성범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업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신성범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성범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성범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국회의장(우원식) 사퇴 촉구 결의안 추경호 등 108명 심사 중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2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회기가 아닌 기간에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수 있기 위하여 임시회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국회법」에 마련함으로써, 회기 중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회의원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24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 안건을 국가안보, 외교 또는 경제위기와 관련된 안건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안건으로 제한하고, 위원회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 처리 시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합의를 거처 처리되도록 하여 다수 정당의 안건신속처리제도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34명 심사 중 의견 45 건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지급된 수당 등을 환수함으로써 국회의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김희정 등 22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21대 국회
경북 영천시청도군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