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梁文錫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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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킹ㆍ전산장애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한 우선반환청구권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현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50 건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에 있어 주민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주민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혁신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함으로써 쇠퇴한 주거 취약지에서 도시재생 실행력을 제고 하고자 함 강득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2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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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에 따른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360 건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원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공원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174 건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현행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탁받은 한국환경연구원·협회·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처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160 건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전검토협의회의 공무원 외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에 따른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680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의장 건물 밖과 국회 인근에서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 소속의 국회경비대를 신설함으로써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도모하고 국회의원의 원활한 심의ㆍ표결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360 건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 및 경비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044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도 탄핵소추 의결이 되면 그 기간동안 보수를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534 건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결정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죄 또는 외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직대통령의 외교관여권 발급을 제외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105 건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행정절차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27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수면에 인접한 국유재산을 어촌계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99 건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에 사용하거나 전통 어업 문화의 계승을 목적으로 어촌계가 사용하는 국유시설에 대하여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녀 문화 계승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어촌계 주민 복리후생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81 건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경제 활성화 및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아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1,634 건 -
한덕수 탄핵소추안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참혹한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강 등 23명 심사 중 의견 1,642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현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1,757 건 -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진성준 등 170명 가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무장 폭동 등으로 국가안보가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계엄 선포 전에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며,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원은 계엄 조치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는 한편,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계엄을 선포ㆍ시행한 경우 이에 가담한 대통령, 국무위원 등은 무기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계엄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계엄 선포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한창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599 건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지가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는 경우, 해당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구감소지역 내 거주하는 주소를 부주소로 신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1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체육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6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잠수풀장업을 신고 대상 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시설기준 준수 및 안전관리 점검 등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핑 행위와 도핑 알선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도핑을 한 선수와 도핑을 알선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도핑을 예방하고 공정한 경기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보전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로 인해 역사문화환경 등이 훼손되거나 영향이 있는지 미리 조사ㆍ예측ㆍ진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계승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9명 법률 확정 의견 2 건 -


윤석열 탄핵소추안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박찬대 등 190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함 문진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합계출산율을 반영하는 등 출산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으로 ‘합계출산율 개선 및 양육ㆍ교육 환경 개선 등 저출생 대응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와 해제 시 국무회의의 심의ㆍ의결과 국회 통고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계엄의 효력을 인정하고, 계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계엄의 위헌적 사용을 제한하려고 함 이광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8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감면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으로 명확히 하고, 감면 요건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하며,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 및 자산형성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디자인권 관련 정당한 권리자가 도용된 디자인권을 보다 신속하게 되찾을 수 있도록 ‘디자인권 이전청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김원이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량사항인 실태조사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양폐기물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해양폐기물 발생 현황을 관리하여 해양폐기물 저감 및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경찰청장(조지호)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70명 가결 -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70명 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경비대가 위해요소로부터 국회를 보호하고 국회의원, 국회직원 및 중요인사에 대한 경호 활동과 국회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국회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국회사무처 소속 국회경비대를 설치하여 국회 수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이광희 등 17명 심사 중 의견 61 건 -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 박성준 등 31명 가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2025년도 예산안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국회의원(추경호)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70명 부결 의견 370 건 -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70명 부결 의견 510 건 -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 김민석 등 170명 폐기 -
국회의원(추경호) 징계안 한창민 등 23명 심사 중 -
내란 상설특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김용민 등 170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국방부장관(김용현) 탄핵소추안 박성준 등 170명 폐기 -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박찬대 등 191명 폐기 -
계엄 해제 결의안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연차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우영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검사(최재훈) 탄핵소추안 한준호 등 170명 가결 -
검사(조상원) 탄핵소추안 한준호 등 170명 가결 -
검사(이창수) 탄핵소추안 한준호 등 170명 가결 -
감사원장(최재해) 탄핵소추안 이성윤 등 170명 가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 등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참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가 구속사유로 평가 되지 않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구속이 법원의 구속으로 일방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사를 위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기소된 때로부터 7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여 피고인 등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 이건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1 건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선고 신고, 인지청구, 혼인신고, 입양신고의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희생자와 가족관계를 확정하고, 희생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조계원 등 25명 심사 중 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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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요건에 “그 지위의 영향력을 이용”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 이건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8 건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하지 못하게 하고, 수사를 개시한 검사와 같은 부나 같은 차장검사 소속인 검사 역시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를 할 수 없게 하여,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강화하고 검사의 객관의무를 실현하고자 함 이건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41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등에 대해 변호인의 접견 및 그에 따른 의사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 피고인 등의 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임 이건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위기대응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하고, 대상 사업 범위 또한 감축 사업 외에 배출 및 적응 등 관련 사업까지 확대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 건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보고서에 첨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명칭을 기후위기대응 예산제도에 맞춰 수정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위기대응 예산제도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한정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또는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해당 공직자의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퇴직 후에 이를 다시 진행토록 함으로써 수사에 공정성을 기하고 가벌성을 확보토록 하여 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7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죄를 범하거나,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증거를 위조하는 경우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여 당해 범죄를 저지른 정범 및 공범 모두에게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당해 피해자에게는 소멸시효가 없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국가의 폭력적 과거사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70명 반영 폐기 의견 307 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탈북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뿐만 아니라 매각도 가능할 수 있게 하고, 대안교육기관도 특례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탈북청소년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한정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 등 17명 심사 중 의견 92 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송 특례로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그간 문제시됐던 피해금액 산정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게임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게임물사업자의 사업 모델의 고도화를 꾀하고자 함 강유정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박성준 등 33명 가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을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김원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송특례를 마련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기헌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해외 유출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자나 해당 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ㆍ경제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은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수사처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법에 명기함으로써 빠른 인력 충원을 도모하고 조직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건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분명히 하고,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이율을 상사법정이율(연 6퍼센트)로 제한하는 등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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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에 있는 서해 5도의 인근 섬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속하는 주문도ㆍ볼음도ㆍ아차도ㆍ말도ㆍ서검도ㆍ미법도ㆍ교동도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해서도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7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 종목과 관련한 경기대회를 개최, 지원, 홍보하는 등 이스포츠대회를 운영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해당 이스포츠대회의 경기 횟수 중 100분의 50 이상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개최되는 경우에는 운영 비용의 30%를, 그 외의 경우에는 운영 비용의 2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이스포츠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게임산업과 이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의 내용 수정에 대한 사전 신고를 허용하는 한편,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포함한 모든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임물 등급분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29조는 따로 개정되지 않아 개정법 제28조와 상이하게 규정된바, 법 조항이 서로 위배되지 않도록 용어를 통일하고자 함 김윤덕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국회의원(한기호)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70명 부결 의견 373 건 -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문학번역원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문학의 전문 번역인력을 양성하여 우수한 한국문학의 세계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진상조사 및 위로금ㆍ미수금지원금ㆍ의료지원금의 지급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도록 함 한정애 등 40명 심사 중 의견 12 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체육시설 이용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현행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체육시설 이용권 등을 부정판매하여 얻은 수익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시설 이용권 등의 부정판매를 근절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현행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여 얻은 수익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근절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성준 등 11명 가결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현행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여 얻은 수익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근절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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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대하여는 임대기간, 주택 수, 가격 등과 무관하게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 건 -
사회적 참사 예방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및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결의안 한창민 등 110명 심사 중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ㆍ출연한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지주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 창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94년 6월 21일(양력 7월 23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여 왕과 왕비를 포로로 잡고 조선군의 무장해제와 친일내각을 만들고 곧바로 청일전쟁을 일으킨 데 대해 국권을 수호하고자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다 일본군에게 처형당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역사를 바로세우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근거하여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명확히 하여 서훈제도의 모순을 바로잡고자 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54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주도적으로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여건을 조성하도록 근거를 수립하는 한편, 인재 육성 전략의 수립 및 민간 주도의 핵심기술 발굴 지원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여 국민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우영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164 건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보건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반영하게 하는 한편, 주민지원사업에 의료사업 및 건강지원사업을 포함함으로써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국회의원(강선영)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효기간 없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하고 적용 품목을 법 취지에 맞게 개선하며, 안전운임 고시에 포함된 부대조항을 심의ㆍ의결 및 공포 대상으로 하여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운임 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액수를 높여 화물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교통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24명 심사 중 의견 5 건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분리를 통해 금융감독정책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기구로 분리하며, 금융감독정책과 금융감독집행을 수장겸임 등을 통해 일원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ㆍ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과 별개의 기구로 신설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ㆍ금융소비자보호원이 각각 전담하도록 하는 새로운 금융감독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제고하고,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국제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하여 경제정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현정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국회의원(인요한) 징계안 박성준 등 20명 심사 중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적규정에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가 위치정보의 보호ㆍ이용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우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