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朴熙承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
헴프산업 육성 및 헴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유해성분 농도가 낮은 대마를 ‘헴프’로 명확히 정의하고, 헴프의 재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의료ㆍ식품, 산업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합리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근거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헴프 관련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안전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443 건 -
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동법의 제정을 통해 보훈문화 진흥정책에 대한 중장기 목표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전문기관으로서 보훈문화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두고자 함 민병덕 등 15명 심사 중 의견 4,540 건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기원 등에 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관리 및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 성과의 실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4,036 건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기원 등에 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관리 및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 성과의 실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4,055 건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기원 등에 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관리 및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 성과의 실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4,057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천준호 등 162명 가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소재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취지가 기업의 총 세부담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을 이에 연동하여 조정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허성무 등 23명 심사 중 의견 4,480 건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연연 및 과기원 등에 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관리 및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 성과의 실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4,042 건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연연 등에 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관리 및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 성과의 실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4,06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23명 심사 중 의견 3,882 건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람과 동물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독성화훼의 종류 및 유형 목록을 작성해 고시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화훼산업종사자의 화원을 우수화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화훼판매자는 소비자에게 독성 화훼의 종류 및 취급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화훼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화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992 건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계약에 따른 낙찰자 결정 시 지속가능경영 활동 성과를 고려하여 가산점 부여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존의 기술 중심 인센티브 조항을 포괄적인 계약 인센티브 조항으로 개편하여 다양한 정책적 가치를 반영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585 건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체등이 지속가능한 경영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경영 기준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575 건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공 목적의 행사ㆍ사업ㆍ시설 등을 추진할 경우, 화훼 사용을 우선하여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부문의 화훼 소비를 촉진하고, 나아가 화훼산업과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019 건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처장의 온라인 모니터링 실시 및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가 상표권 침해 예방을 위하여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상표권 보호체계를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175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182 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원관리청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어린이공원 내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어린이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순찰, 점검 등 안전관리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며,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에 ‘유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ㆍ시설에서 음주 또는 흡연행위’를 명시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하고 건전한 도시공원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513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과용 도서 등이 학기 시작 전에 제작ㆍ보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4,694 건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토록 하며,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의 임명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종료되면 해당 임원의 임기도 3개월 후 종료되도록 하고자 함 박해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736 건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등의 협의매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시장ㆍ군수를 포함함으로써 축사 매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663 건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등 15명 심사 중 의견 4,794 건 -
만성콩팥병관리법안 본 법안은 만성콩팥병을 체계적으로 예방ㆍ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예방ㆍ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만성콩팥병 및 투석 치료 등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며,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792 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ㆍ농촌디자인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업ㆍ농촌디자인 개발 촉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가치 증진과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716 건 -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장생탄광 수몰 희생자에 대한 공동조사, 유해 발굴ㆍ감식, DNA 감정을 통한 신원 확인 및 유해 봉환을 국가의 책임으로 명확히 하고, 이를 전담 수행하는 희생자유해발굴감식단을 설치하여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21명 심사 중 의견 5,316 건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해군 소속으로 유지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각 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지휘ㆍ감독권을 부여하고, 합동참모본부 및 합동참모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해병대 소속 부대와 기관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병대의 임무와 위상에 부합하는 이른바 ‘준4군체제’에 따른 지휘구조를 확립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4,696 건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계획이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역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건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311 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여 정책의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지역상생ㆍ미래대응까지 확대하고, 전반적인 인구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규정함 서영교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5,697 건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수석부의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맡도록 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 및 간사위원으로 지정함으로써 과학기술자문회의와 과학기술혁신본부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범부처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총괄ㆍ조정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건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302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의 고려를 강행규정으로 하는 동시에 대상을 확대하고, 기금운용지침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의 고려 기준 및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973 건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상생협력기금을 운용하는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5,227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ㆍ변경 시 정부가 공청회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숙의형 공론조사 등 국민참여형 절차를 병행하여 국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립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 및 동의 요청 시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민주성, 투명성, 사회적 수용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221 건 -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대상을 국적ㆍ거주지와 무관하게 명확히 하고, 의료지원ㆍ생활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추가함으로써 파독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업무의 위임ㆍ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제도의 집행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220 건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범위에서 온라인 배송은 제한 없이 허용하되, 기존의 오프라인 영업규제는 유지하여, 제도의 시행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온라인-오프라인 간 규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4,967 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백선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690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활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디지털 소외를 줄이고 이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751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 상습적인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급금의 목적 외 사용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당업자 지정 시 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용갑 등 18명 심사 중 의견 4,617 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급금을 목적 외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선급금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납품지연으로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한 해제ㆍ해지와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8명 심사 중 의견 4,644 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금급을 목적 외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선금급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8명 심사 중 의견 4,608 건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신탁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와 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ㆍ감독 등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저작권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저작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균형있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기헌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029 건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도가 독자적으로 초광역권을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정비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전북특별자치도계정과 강원특별자치도계정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718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인쇄날인 근거를 명문화하고, 선거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선거여론조사 관련 행위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416 건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적법」에 따른 신청ㆍ신고에 대한 심사와 심사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국적심사원을 설치하고, 국적심사원장에게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일부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적심사가 효율적이고 엄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756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송언석 등 26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송언석 등 26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송언석 등 269명 가결 -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 별도의 제정법을 통해 플랫폼사업자의 삭제 의무시한을 명시하고, 국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및 연대책임을 강화하여, 형사처벌 규정을 정교화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차지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874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강제 시한을 명문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자동화된 조치 의무를 확립함으로써, 개별 URL 삭제를 넘어선 시스템적 차단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차지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353 건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당음료를 제조ㆍ가공 및 수입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당뇨ㆍ비만ㆍ고혈압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879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난방 설비를 설치하는 주택단지 등에 대해 가스시설 등 간선시설 설치 의무를 완화하여 열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21명 심사 중 의견 4,865 건 -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충남대전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되, 광역의 권한을 읍ㆍ면ㆍ동 및 마을 단위까지 대폭 이양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는 촘촘한 자치분권 모델을 실현함으로써 충청권의 성장 추동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수도권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전환하여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62명 반영 폐기 의견 5,827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는 한편, 충남대전통합특별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해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62명 반영 폐기 의견 5,908 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종전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함으로써, 인공지능(AI)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을 마련하고 농어업의 스마트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함 한병도 등 162명 반영 폐기 의견 5,550 건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계정을 출자ㆍ출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대상에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제1호 각 목에 따른 사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지방공사를 추가하여 지방개발공사 주도의 5극 3특 성장 거점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688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분할 사용 횟수의 제한을 없애 필요시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최소 2주 이상을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출산에 대한 배우자의 충실한 역할을 보장하고, 2) 육아휴직, 육아지원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 대상 근로자 자녀의 나이와 학년을 ‘만 8세 이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3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며, 3)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이수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264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디지털 위조물’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도입하고, 처벌 요건을 주관적 목적에서 객관적 인식 가능성으로 전환함으로써 입증 책임을 현실화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차지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161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에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제작된 ‘성적 디지털 위조물’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이를 제작ㆍ유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구입ㆍ소지ㆍ시청하는 행위까지 실제 성착취물과 동일한 수준의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여 아동ㆍ청소년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차지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930 건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개념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알고리즘을 이용한 플랫폼형 서비스를 명시하여,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직업정보 제공 행위도 법적 규율 범위에 포함됨을 분명히 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신원 또는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광고를 게시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최소한의 신뢰 가능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22명 반영 폐기 의견 5,105 건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충전요금의 범위에 단위가격 및 요금제 유형 등에 따라 구분한 요금을 포함하도록 하여, 충전요금 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알권리 및 체감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21명 심사 중 의견 5,081 건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송언석 등 269명 가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의제 대상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후 사용신고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이미 중앙행정기관의 인허가를 거친 동일 시설에 대하여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반복 신고하도록 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9명 심사 중 의견 5,265 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인터페이스의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1억원으로 규정하고, 시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김현정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836 건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정 기한인 60일을 20일로 단축하고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그 기한을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대금 지급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납품업체의 대금 정산 안전성을 높이고 자금유동성을 확충하는 등 납품업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김현정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4,831 건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되, 산림병해충 피해가 급격히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수목진료제도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높이고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692 건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등의 상황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진단조사를 생략하여 선 조치 후 사후 공표를 거칠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가로수를 관리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어기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591 건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812 건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생명산업지구 내 스마트농업 육성, 푸드테크산업 진흥, 수소 및 분산에너지 특화, 미래 모빌리티 및 탄소융복합 산업 등 전북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특례를 신설ㆍ보완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자치 조직ㆍ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575 건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7명 심사 중 의견 5,238 건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비율을 3분의 1로 상향하고 초ㆍ중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도 결산서 제출 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립학교의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394 건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외국인정책위원회에 포함하도록 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521 건 -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안전사고 중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환자안전센터가 해당 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에게 개선활동의 수립ㆍ이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이행 과정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국가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윤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5,216 건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환자의 권리 보장 및 의료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통해 의료사고 설명의무를 명문화하고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여 사고 이후 피해자와 그 가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며 당사자 모두의 심리적 회복을 돕는 국가 차원의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함 김윤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5,123 건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같이 지역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김남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331 건 -
국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악의 날을 6월 5일에서 9월 29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066 건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현재 수탁ㆍ위탁거래 관계에서만 적용되던 「상생협력법」의 법적 의무, 시정명령, 형벌,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 제도 등을 「중소기업기술보호법」으로 확대함으로써 거래 관계 유무에 상관없이 일관된 중소기업기술 보호가 가능하도록 법률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김종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307 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실태조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김종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073 건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상 생애주기의 중년층을 중년ㆍ장년으로 구분하며,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지역사회 내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연계를 위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독사 예방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130 건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ㆍ구급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형의 감면 근거를 신설하여 구조대원 및 민간 참여자의 적극적인 임무 수행을 보장하고, 긴급 예인 시의 면책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확대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난구호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4,817 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하게 제공받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위탁기업의 행위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의 2배 범위에서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고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333 건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442 건 -
산업안전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산업안전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기획ㆍ추진ㆍ평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ㆍ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예방체계로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함 박홍배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220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서비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권리침해 정보의 삭제 및 임시조치 기한을 구체화하고 임시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온라인상의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과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389 건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시스템 등 정보보호가 필요한 다수 분야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보호 전문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자에게는 양질의 보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 전반의 보안수준을 제고하고, 정보보호기업 및 산업의 성장과 저변확대의 기회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113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산업안전보건 역량 향상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거나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 자율 안전관리의 실효성 제고 및 산업재해 예방 체계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7명 심사 중 의견 5,566 건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KS 인증 제도의 운용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인증심사 유형과 인증취득 대상을 확대하고, 인증심사 과정에서 중복적인 시험ㆍ검사를 최소화하는 한편, 품질경영 수준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심사의 일부 면제 또는 주기 연장 등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오세희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5,351 건 -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해빙면적 감소에 따른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 기회를 선점하고 북극항로 활용을 확대함에 따라 촉진되는 연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우리나라의 북극이사회 옵서버 역할을 강화하고, 범정부차원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여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극항로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257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0일 전까지 행위의 내용과 사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추가 조치를 요청하여 관련 당사자들이 충분한 사전 준비와 위험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조인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176 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증업무의 수행기관에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을 포함하여 보조사업 및 간접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검증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국가가 수행하는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조인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926 건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신설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ㆍ운용하게 됨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494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여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략수출금융기금을 금융성 기금으로 설치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584 건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여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의 재원 중 하나로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을 부과ㆍ징수하는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함에 따라 부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375 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택배 산업 전체의 의무휴업일을 직접 지정함으로써 사회적 합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이로 인하여 종사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종사자의 최소한의 휴식권과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함 박홍배 등 30명 심사 중 의견 5,400 건 -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규모 수출금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적 금융지원 등으로 발생한 수출기업의 이익 일부를 향후 수출금융 및 산업생태계 지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정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6,951 건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개별가맹점의 명의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오세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159 건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의 명의ㆍ상호 사용행위 및 소비쿠폰 우회수령 행위를 금지하고, 시정명령ㆍ과징금ㆍ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재체계와 연동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오세희 등 17명 심사 중 의견 5,312 건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점포의 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 결제 관리를 유통 계획에 넣는 법안이에요. 오세희 등 17명 심사 중 의견 5,377 건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범위에 경비원 등 근로자, 관리사무소장 보호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관리사무소장,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금지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관리사무소장, 경비원 등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20명 심사 중 의견 5,18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 관할구역 내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을 대표하는 지역구시ㆍ도의원을 최소 1명 이상 두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 정수 산정 기준 중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ㆍ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총 정수 간의 형평성을 맞추어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대표성을 내실 있게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역구시ㆍ도의원 정수 산정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271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이용자 불만 처리, 피해 구제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대한 이용자 정보 제공을 추가하고, 국내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며,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541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견사육허가의 요건으로서 중성화수술 및 기질평가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맹견 5종에 한해 기질평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맹견사육허가권자를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하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육허가를 받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882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표시 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ㆍ재산에 명백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845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