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朴商赫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경기 김포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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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국방부장관(김용현) 탄핵소추안 박성준 등 170명 폐기 -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박찬대 등 191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ㆍ치과의사가 의약품의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할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계엄 해제 결의안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중소기업 전반의 녹색경영 촉진 및 녹색경영을 선도할 혁신기업 육성 등에 중점을 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강훈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검사(최재훈) 탄핵소추안 한준호 등 170명 가결 -
검사(조상원) 탄핵소추안 한준호 등 170명 가결 -
검사(이창수) 탄핵소추안 한준호 등 170명 가결 -
감사원장(최재해) 탄핵소추안 이성윤 등 170명 가결 -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 우편집배관의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복지시설 및 체력시설의 설치ㆍ운영, 건강진단 및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편집배관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여 대국민 우편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정동영 등 64명 심사 중 의견 2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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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백지신탁 및 이에 관한 법률 체계를 정비하여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를 증권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 모집하는 신주의 100분의 25 이상을 분할되는 회사의 소액주주 중 물적 분할 당시 주식매수를 청구하지 아니한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여 기존 회사 주주들이 신설 법인의 성장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권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용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지주회사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이중상장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주회사가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에 관한 재무현황, 지배구조, 이중상장 여부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지주회사가 상법에 따른 대형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사외이사 과반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등의 특례규정을 그 자회사 등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임 김용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된 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국적법」의 근거로 명확히 하여 법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홍기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설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이나 진출입을 저해하는 자동차에 대해 주차장 관리자가 직접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이동 과정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 면책토록 함 천준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지하주택을 정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한편, 반지하주택 세입자에게는 반지하주택 정비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반지하주택 정비의 유인체계를 마련함과 아울러 반지하주택의 신속한 정비와 반지하 세입자에 대한 보호체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염태영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사업으로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을 정비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50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외의 지역은 지하층 거실 면적 합계의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습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염태영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축 반지하 주택의 재해위험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침수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지하층 거실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한 범위에서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제한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203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여하려는 것임 염태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이행 현황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받은 때에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에 관한 이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한 결과를 부가통신사업자별로 분석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노종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생성된 결과물을 누구나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이 가능한 학술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저장소 등의 매체에 게재하거나 기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노종면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데이터 생산ㆍ보존ㆍ관리의 충실성 및 공동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보유하고 있는 연구데이터의 보존ㆍ관리 및 공동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노종면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신용카드업자가 소비자에게 타사의 신용카드를 포함한 상품 비교ㆍ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여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강준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도 총자산한도를 제한하도록 하고, 채권이 양수ㆍ양도되는 경우에도 채무자 등이 계약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의무를 명시하며, 채무가 변제된 뒤에는 채무자가 원하는 경우 일체의 원본 서류를 의무적으로 반환하게 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고자 함 천준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서 제58조에 따른 위험방지 등의 조치를 「도로법」 제57조의2에 따른 안전순찰원(이하 “안전순찰원”이라 한다)에게 경찰공무원을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안전순찰원 임명과 직무수행의 범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속도로에서의 원활한 도로관리와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2 건 -
더 센 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가 주주에게도 충실할 의무를 지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정문 등 18명 법률 확정 의견 6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또는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해당 공직자의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퇴직 후에 이를 다시 진행토록 함으로써 수사에 공정성을 기하고 가벌성을 확보토록 하여 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7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죄를 범하거나,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증거를 위조하는 경우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여 당해 범죄를 저지른 정범 및 공범 모두에게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당해 피해자에게는 소멸시효가 없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국가의 폭력적 과거사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70명 반영 폐기 의견 307 건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용전기설비 수검자에게 점검 비용 대가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전점검 비용을 수익자부담으로 전환하고, 전기시공업체들의 전기설비 시공 품질 향상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을 키우기 위한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조승래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16 건 -

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에 관한 규율 체계를 정립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12 건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을 쓰지 않았으면 여객공항사용료를 돌려 달라고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연희 등 2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 고용 관련 프로그램, 상담ㆍ교육ㆍ지원 또는 보호가 필요한 입주자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및 재정지원 내용을 기본계획 작성내용으로서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프로그램 추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구매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시장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을 부총리로 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윤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인구위기정책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함과 동시에, 인구위기정책 컨트롤타워를 인구전략부장관으로 명확히하고 권한을 부여하며, 인구위기대응위원회에 인구위기대응예산의 심의권을 부여하는 등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반적 구조 개혁을 실시하려는 것임 김윤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아닌 예비후보자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예비후보자가 요청한 때에는 후보자등록을 한 이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도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고 그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증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자본시장의 건전성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해당 기금의 수행 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5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접경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설치해 응당한 보상을 통해 지역민의 생활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정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 지원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해당 기금에 복권수익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복권기금의 배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정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 지원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박정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성격의 구직지원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교직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자 함 문정복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에 대한 금융사기 또는 금융착취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사전적ㆍ적극적으로 계좌 거래를 지연시키는 조치와 거래 요청 사실에 대해 제3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회사에게 고령자 보호를 위한 업무지침 작성과 직원 교육의무를 부과하여 고령자의 금융거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용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등에 따른 퇴직연금은 퇴직 한 때부터 3년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 정상 연금수급 개시연령(65세) 전까지 지급을 정지하여 연금재정 건전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문정복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과용 도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교육 자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교육부가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라고 밝힌 대통령령의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하고자 함 문정복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02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중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범죄도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함께 개정을 추진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김남희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221 건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개대상자등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쟁송절차를 거치는 경우, 절차가 종료되어 직무관련성 없음을 통보받은 날까지 백지신탁한 주식 혹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직무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통신 환경을 보장하고자 함 한민수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에 마약류 매매 정보, 자살유발정보, 도박ㆍ사행성 정보, 장기등의 매매 정보, 개인정보 매매 정보를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장 신ㆍ증설 행위라 할지라도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에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자 함 김남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 등재를 통한 급여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약제 등 요양 행위에 대하여 건강보험급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만들어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남희 등 18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비 방식으로 비용의 일부만 지원하는 연속혈당측정기 등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그 소모품 등에 대하여도 약제와 마찬가지로 급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수급자의 질병관리에 꼭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김남희 등 17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등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채무자 1인당 전 예금취급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강준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등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채무자 1인당 전 예금취급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강준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등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채무자 1인당 전 예금취급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강준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등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채무자 1인당 전 예금취급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강준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등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채무자 1인당 전 예금취급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강준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등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채무자 1인당 전 예금취급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강준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등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채무자 1인당 전 예금취급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강준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등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채무자 1인당 전 예금취급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강준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의 출자 실적 및 목적 부합성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자체평가를 도입하고 그 결과 및 다음 연도 출자 계획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현물출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세부목표별 이행방안 및 이행실적을 제시하도록 하고,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도록 하며, 기존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ㆍ외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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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에 있는 서해 5도의 인근 섬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속하는 주문도ㆍ볼음도ㆍ아차도ㆍ말도ㆍ서검도ㆍ미법도ㆍ교동도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해서도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7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생협력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된 내국법인이 납품대금 조정을 한 경우 그 조정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업 근로자의 인건비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분담하게 하는 내용을 약정서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에게 전단등 살포 행위를 미리 신고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대북 전단 살포를 막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이인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의 파기 사유에 개인정보처리자의 폐업ㆍ파산을 추가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폐업이나 파산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이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에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조정하지 아니한 행위’를 추가하여 도급인의 연대책임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근로자의 최저임금수준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무비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의 관계인에게 방연마스크를 설치 및 관리하도록 하여 방연마스크를 소방시설화하고, 화재발생 시 국민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철회 의견 10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여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20명 심사 중 의견 6 건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여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22명 법률 확정 의견 5 건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에게 실종아동을 인솔하여야 하는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가정폭력 등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실종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보호시설에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5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보호자로부터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일정 기간 자립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활동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도 관련 증빙을 남기도록 의무화하여 예산편성 목적에 어긋나는 자의적ㆍ임의적 예산집행을 방지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9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상시 50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중소기업 등의 세금 감면을 3년 더 이어 가는 법안이에요. 김주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국회의원(한기호)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북사건 및 납북자 연구단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납북피해위로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정부가 납북자 또는 납북자가족에 대한 피해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쟁으로 인한 아픔을 겪은 국민을 위로하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자 함 김병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의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고 기업의 인력 양성을 촉진하고자 함 김주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국제보호지역의 보존ㆍ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훈련을 조화롭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의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에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노종면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출산’ 등 여성으로만 규정한 조항을 개정해 부계 유전적 요인에 의한 출생 자녀의 건강손상까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주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이 차질을 빚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6 건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플랫폼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명확한 거래 조건이 명시된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플랫폼 분야에서 주요하게 나타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이용사업자의 단체교섭권 및 플랫폼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분쟁조정협의회를 두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와 생태계를 회복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70명 부결 의견 373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행사와 남용을 바로잡아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익 목적의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소인과 고발인으로 확대하고, 재정신청의 심리 과정에서 신청인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균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지원실시기관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그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고, 제대군인이 최초로 승진하는 경우 승진에 필요한 최소근무기간에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우대를 합당하게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안 등의 자동부의를 폐지함으로써 국회 예산심의와 협의의 절차를 충실히 거치도록 하여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를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피해금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자 함 조승래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할 수 있는 학교에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고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69 건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 유효기간을 7년으로 정하여 주기적인 점검과 재평가를 통해 운영상태를 지속적으로 개선ㆍ점검하고 부적절한 운영이 지속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조치 등의 개선명령을 하도록 하여 동물 복지와 관람객의 안전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이병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