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文振碩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충남 천안시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내용에 가정폭력 이력을 포함하도록 명문화하고,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서로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조정위원회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조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이력을 확인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42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위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투자자보호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83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75 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60세 이상인 고령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령금융소비자가 금융착취를 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거래지연조치를 하며, 대리인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고령금융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46 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인ㆍ감정인을 교사(敎唆)하여 위증 등의 죄를 범하도록 한 자에 대해서도 고발하여 처벌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ㆍ국정조사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127 건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장 및 관련 기관들이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상호간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거시금융정책 관련 주요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민홍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81 건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큰 도로 구간에 대하여 방호울타리 등 도로안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차량의 보도침범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및 사고피해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72 건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자녀 면접교섭을 허가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할 때에는 부ㆍ모ㆍ자(子) 간의 가정폭력 이력을 확인하고 이를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026 건 -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진성준 등 170명 가결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금액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아동수당의 수급연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함으로써 아동수당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장종태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561 건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법령의 개정을 통해 현행 지방이전계획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이전계획 변경 방식이 아닌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사후관리 활동에 대한 승인 형식으로 전환하고, 사후관리가 필요한 영역만 관리하고자 함 박용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 건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상 내란의 우두머리 및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와 「군형법」상 반란수괴 및 반란 중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여, 헌정을 붕괴시키고 주권자의 생명을 위협하려는 국헌문란 행위는 반드시 단죄된다는 법원칙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47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하고, 계엄 선포 및 계엄 기간의 연장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계엄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3,168 건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의 공휴일로 지정하여, 민간과 관공서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세계 노동운동의 가치와 정신을 되새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홍배 등 24명 반영 폐기 의견 299 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재 및 참석하거나, 장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운영하는 회의의 경우 의무적으로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의사결정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2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근로’라는 용어 대신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의미를 담은 ‘노동’ 이라는 용어를 담아 원래의 이름인 ‘노동절’로 기념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박홍배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10,439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있는 통상임금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안 제2조제1항제7호 신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근로자의 임금 최저수준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박홍배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3 건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력이 우선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노인일자리를 선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일자리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장종태 등 16명 법률 확정 의견 2 건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 결격사유를 「사회복지사업법」과 유사한 기준으로 하고, 횡령 등 재산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기 이전에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으로 규정하여 법 해석 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정의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8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죄(부화수행의 경우는 제외)와 내란목적살인죄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할 수 없도록 하여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내란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역사에 남기고자 하는 것임 이연희 등 19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제작자, 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사전에 배터리의 용량, 전격전압 및 최고출력, 배터리 셀의 제조사, 형태 및 주요 원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자동차 이력 관리 정보의 대상에 전기자동차의 경우 구동축전지의 안전과 성능 관련 전주기적 이력관리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여 전기차 구매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및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음을 법률에 규정하여 복지 수급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 및 그 배우자와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의무화 하고 국가가 영유아 시기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양육환경 파악 및 육아 상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백혜련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역시 국가의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보편적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방문 사업을 도입하고자 함 백혜련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분석 및 아동학대 예방·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총리 소속하에 아동학대사망사건조사ㆍ분석위원회를 한시기구로 설치해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고, 관련 제도ㆍ법령 등의 개선방안과 아동학대 예방ㆍ근절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기존 아동보호체계를 개선하고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선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1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ㆍ산출근거에 대해서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반드시 검증을 요청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비계획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정비계획의 의무 규정사항으로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ㆍ산출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산출근거에 대해서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반드시 검증을 요청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특별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특별정비계획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 김영호 등 164명 가결 -


윤석열 탄핵소추안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박찬대 등 190명 가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그 직무정지 기간 동안 국가기밀 및 직무에 관련된 비밀에 대한 열람ㆍ취득ㆍ접근, 그 밖의 정보 활용을 제한하고자 함 박용갑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71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을 희망하는 정무직공무원이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탄핵소추가 발의되어 그 소추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권인 탄핵소추권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고(안 제78조의5 신설),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 따라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는 그 정지기간 중 50%를 감액하되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하고, 탄핵심판청구가 인용되어 파면이 결정된 경우에는 권한행사 정지기간 동안 지급받은 보수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며(안 제47조의2 신설), 탄핵소추되어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에게 이유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된 보고를 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여 탄핵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윤호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7 건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인이 공용부분 관리비 및 전기료ㆍ수도료 등과 관련한 내역 등을 매월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이정문 등 15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와 해제 시 국무회의의 심의ㆍ의결과 국회 통고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계엄의 효력을 인정하고, 계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계엄의 위헌적 사용을 제한하려고 함 이광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86 건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중립성을 담보하고, 독립기념관장이 정관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는 등 독립기념관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시에도 국회 활동은 방해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계엄사령관은 국회 활동과 국회의원을 보호한다고 규정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백혜련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52 건 -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흥행장, 경기장, 역, 항구,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 뿐만 아니라 온라인, 인터넷,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도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현실에 맞는 암표매매 행위를 단속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경찰청장(조지호)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70명 가결 -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70명 가결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그 기준을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건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소의 생산ㆍ유통ㆍ활용 전주기에 필요한 핵심 기반기술 연구개발과 국제사회에서 수소경제산업의 선도적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한국수소기술원을 설립함으로써 수소경제 이행 촉진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의 미확정 판결서 열람ㆍ복사 규정에 준하여 행정소송 확정 전이라도 누구든지 선행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비밀보호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열람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윤건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해제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헌법 조항의 취지를 감안하여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는 등 계엄권의 한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2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연ㆍ경기ㆍ시설 등의 입장권 등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이용자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 내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 건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입장권 부정판매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며,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여 얻은 수익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습적으로 부정판매한 자는 가중처벌하여 입장권 등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2025년도 예산안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국회의원(추경호)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70명 부결 의견 370 건 -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70명 부결 의견 510 건 -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 김민석 등 170명 폐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시(戰時)가 아닌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계엄 선포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31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적정한 무장을 한 국회 경비대를 설치하여 국회를 찬탈하려는 내란 음모 등 위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봉쇄하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77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 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국회를 경호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두는 경위가 회의장 안과 밖의 경호를 담당하도록 하여 원활한 국회 경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27명 심사 중 의견 863 건 -
내란 상설특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김용민 등 170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국방부장관(김용현) 탄핵소추안 박성준 등 170명 폐기 -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박찬대 등 191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ㆍ치과의사가 의약품의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할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계엄 해제 결의안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되었으므로 위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관련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10년 연장하고자 함 조인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임용 결격사유로 적용되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심신을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을 의무화하고, 노인 급식지원 단가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증감 및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사업의 중ㆍ장기적인 정책 효과성을 분석하는 인구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출하는 예산안의 부속서류에 인구인지 예산서를 추가하고, 인구인지 예산서와 결산서 등을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증감 및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사업의 중ㆍ장기적인 정책 효과성을 분석하는 인구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및 기금결산보고서 심사에서 제출하는 서류에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인구인지 기금결산서 등을 포함하고자 함 박용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5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예산과 기금이 인구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ㆍ평가하도록 하는 인구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증감 및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사업의 중ㆍ장기적인 정책 효과성을 분석하는 인구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결산서의 부속서류에 인구인지 결산서 등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인지 예ㆍ결산제도 도입을 위해서 정부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인구인지 결산서 및 인구인지 기금결산서, 인구영향평가 종합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검사(최재훈) 탄핵소추안 한준호 등 170명 가결 -
검사(조상원) 탄핵소추안 한준호 등 170명 가결 -
검사(이창수) 탄핵소추안 한준호 등 170명 가결 -
감사원장(최재해) 탄핵소추안 이성윤 등 170명 가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의 방조에 대한 개념징표를 명확히 하여 「형법」상 방조범에 관한 처벌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방조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도 그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을 촉진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음주운전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박정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라 신고ㆍ신청ㆍ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ㆍ신청ㆍ제출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하도록 하여 소속기관장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나아가 해당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전현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정의 규정상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우리 정부의 살상용무기 지원 및 파병 등 일체의 전쟁 개입을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 및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 이언주 등 74명 심사 중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신고사항을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신고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전현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철도 운영비를 분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도시권 광역철도 건설을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공단이 부당이득 징수금 고액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강제징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강제징수 물품을 매각하여 체납비에 충당하도록 하여 부당이득 징수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고액체납자의 납부를 강제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건축물의 목조건축 적용을 장려하며, 기술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촉진하고자 함 위성곤 등 26명 심사 중 의견 12 건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과 규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우리 정부의 살상용무기 지원 및 파병 등 일체의 전쟁 개입을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 및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 이언주 등 70명 철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금지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 중 출국금지를 요청한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홍보매체의 정부광고 시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정부광고 시행에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광고 홍보매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양문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감독관청이 차고지 매각에 대한 개선을 명하였으나 운송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를 현행법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차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의 임신기간에 따른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에는 현행 5일에서 10일로 연장하여 유산ㆍ사산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여성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때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으며, 어깨·허리 및 복부를 동시에 보호해 주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게 함으로써 어린이 및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상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장종태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2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공단에 대한 지원금액 규정을 ‘전전년도 결산상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여,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 지원금액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지원금액이 과소되는 경향을 개선하려는 것임 장종태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무분별한 금융거래정보의 수집을 방지하고, 명의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