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59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감독관청이 차고지 매각에 대한 개선을 명하였으나 운송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를 현행법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차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고수익ㆍ고위험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인 사모펀드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체(버스회사)를 인수하면서 투자자들에 대한 과잉배당, 차고지 매각 등의 행위로 인하여 버스준공영제의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매각 같은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감독관청은 이를 개선하는 명령을 발동할 수 있고, 운송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처분은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감독관청이 적극적 행정조치에 나서기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버스공영제의 공공성 훼손 방지를 위해서는 새로운 규제수단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독관청이 차고지 매각에 대한 개선을 명하였으나 운송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를 현행법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차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