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文貞福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시흥시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경기 시흥시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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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이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업무를 다루었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업 및 기관 취업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폭력 피해 실태와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을 조사ㆍ공표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창민 등 23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 학생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 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포함함으로써 학교 내 민주주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5 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학교폭력 당사자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한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5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또는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해당 공직자의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퇴직 후에 이를 다시 진행토록 함으로써 수사에 공정성을 기하고 가벌성을 확보토록 하여 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7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죄를 범하거나,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증거를 위조하는 경우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여 당해 범죄를 저지른 정범 및 공범 모두에게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당해 피해자에게는 소멸시효가 없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국가의 폭력적 과거사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70명 반영 폐기 의견 307 건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어획물 판매 중개 및 구매 대행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2년 이내에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어획물의 유통ㆍ판매를 근절하여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벌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의 성과 및 최고경영자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등이 포함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만들어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적ㆍ내부적 통제를 통해 자연스레 재벌대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지역 내 행위제한의 예외적 허용 대상으로서 이축 행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특별관리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2명 심사 중 의견 0 건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법」에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개정하고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재외국민들의 국민투표권을 제고하고자 함 김용민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6 건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보훈회관을 추가함으로써 보훈회관의 설치를 원활하게 하고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국제적 교류 및 체험활동 촉진을 통해 청년발전과 청년지원 및 국민의 종교문화와 여가활동 활성화, 그리고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김상훈 등 59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시설 등의 설치ㆍ제공 또는 비용납부의 범위를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분의 50의 범위로 그 상한선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도하게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고 민간의 신속한 사업집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지규정과 제재규정, 부정판매로 인한 이득액의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금지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암표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임 김준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토지와 동일한 감면을 적용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2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4억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하고자 함 임오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지규정과 제재규정을 보완하고, 부정판매로 인한 이득액의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금지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암표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임 김준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업법상 승차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금지규정과 제재규정을 보완하고, 부정판매로 인한 이득액의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금지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암표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임 김준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지규정과 제재규정을 보완하고, 부정판매로 인한 이득액의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금지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암표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임 김준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장이 전략산업 관련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 기업이나 기관의 규모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전문연구요원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역량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ㆍ배출할 수 있도록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기관의 영양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전공한 사람’으로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22 건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국가 단위와 지역 단위의 수급을 전망하고 적정 인원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강선우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70 건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로 인해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는 이사 후보자가 추천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으로, 학교 운영 등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포함된 협의체가 추천할 수 있는 이사 후보자 수 제한 조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06 건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은 감염병으로 인한 소방활동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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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었거나 위험업무에 종사한 소방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진선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의 관계인에게 방연마스크를 설치 및 관리하도록 하여 방연마스크를 소방시설화하고, 화재발생 시 국민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철회 의견 10 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기관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하고자 함 박상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한편, 「형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공제조합에 대한 지도ㆍ감독 시 사전통지를 하도록 하는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무분별한 하도급에 따른 부실을 방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손명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816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준을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중소기업 등의 세금 감면을 3년 더 이어 가는 법안이에요. 김주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국회의원(한기호)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며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에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민간단체 육성을 통해 친환경농어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의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고 기업의 인력 양성을 촉진하고자 함 김주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장경태 등 17명 심사 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출산’ 등 여성으로만 규정한 조항을 개정해 부계 유전적 요인에 의한 출생 자녀의 건강손상까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주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이 차질을 빚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6 건 -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70명 부결 의견 373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및 성매매 범죄 관련 처벌 규정 중 “알면서”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엄중히 단속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1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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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 예방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및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결의안 한창민 등 110명 심사 중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AI 디지털교과서가 갖는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에 학교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그 범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규정하고자 함 고민정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24 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94년 6월 21일(양력 7월 23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여 왕과 왕비를 포로로 잡고 조선군의 무장해제와 친일내각을 만들고 곧바로 청일전쟁을 일으킨 데 대해 국권을 수호하고자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다 일본군에게 처형당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역사를 바로세우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근거하여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명확히 하여 서훈제도의 모순을 바로잡고자 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54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안 제15조의2),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원활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5조), 이를 통해 연구자나 대학등의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자 함 백승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고,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해줌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의 사기를 높이고 영예로운 삶이 유지되도록 하고자 함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업종 및 품목에 대해서 그 신청일부터 지정 여부를 심의, 의결한 날까지 대기업 등이 인수, 개시 또는 확장을 하지 못하게 제한하려고 함 이언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의 적용대상에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추가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생략하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급속히 진행 중인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모든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를 환경표지, 우수재활용, 저탄소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종이로 제작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강득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8 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구직자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 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가 의결되거나 현행법에 따라 고발된 것을 이유로 증언 등의 거부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증인의 증언 등을 거부할 권리와 증언 등에 대한 의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청문회,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이훈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 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 및 화재 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시설의 개발ㆍ생산 또는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소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관련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안전 관련 시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환경을 조성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 건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자와 불기소 처분ㆍ불송치 결정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각각 대법원규칙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사보상 또는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형사피의자ㆍ피고인의 권리행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손명수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공중(公衆)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손명수 등 18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범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 가중처벌함으로써 스토킹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손명수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주거복지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주거복지센터의 업무 범위에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추가하며,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거복지 전달체계로서 주거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손명수 등 17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나 몰카 등의 디지털 성폭력 범죄물을 생성ㆍ유포하는 목적의 메신저 채널 또는 단체방에 입장할 수 있도록 인터넷 주소의 제공 등 구체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한 경우도 처벌하도록 하여 디지털 성폭력 범죄물의 유포ㆍ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340 건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로 학교 밖 청소년의 도박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상담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해 학교 밖 청소년을 도박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윤건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 건 -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한 물관리 부문 협력체계 구축을 증진하기 위하여 남북한 공유하천 관리시책의 수립과 시행, 남북한 공유하천 위기대응 체계 구축, 북한 수자원의 정기적인 조사 및 분석체계 구축, 남북한 공유하천 공동관리를 위한 국제기구,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현행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과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 대한 해임 의결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국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민주적 기능을 강화하며 국회 운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국회의원(강선영)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학생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학생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함으로써 상호 배려와 존중에 기반한 인권 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를 법률로 제정하고자 함 김문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1,911 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강경숙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60 건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계획에 관광약자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업무 종사자의 관광 활동 지원 및 관광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 이유 등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관광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약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의 경우 약관을 사전에 인증받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한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학생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학생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함으로써 상호 배려와 존중에 기반한 인권 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를 법률로 제정하고자 함 김문수 등 25명 철회 의견 6,206 건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제7조 및 제49조를 개정해 동일범죄에 있어 재범 및 교사, 미수를 저지른 소년범의 경우 소년부의 판단하에 형사처벌을 받게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재범을 낮추고 범죄를 예방하고자 함 김용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만 12세로 조정하고, 다만 이 법 제1장 내란의 죄부터 제4장 국교에 관한 죄까지는 만 14세로 함 김용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의 하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최저주거기준은 인구구조ㆍ가구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 등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명시함으로써 최저주거기준이 주거의 질적 판단을 위한 적절한 지표로 기능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창민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서 자살예방 상담ㆍ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강득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 의무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근로자의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함 박성준 등 188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추경호 등 27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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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65세 이상의 수급권자에게 보청기에 대한 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보청기 구매ㆍ사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5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보청기 구매ㆍ사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타인을 대상으로 불법합성물(딥페이크)을 제작ㆍ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이수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촬영물등과 관련한 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한 자에 대한 정보 등을 보존하도록 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도록 하는 한편, 효과적으로 불법촬영물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4 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과 관련하여 법적 용어를 ‘영유아’로 표기하고 있는바,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산후조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산후조리원에서의 신생아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 건 -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 혹은 정당화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임용하거나 위촉하지 못하도록 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사회정의 구현 및 국민적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용만 등 170명 심사 중 의견 317 건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등의 연구부정 의심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보완적으로 교육부가 직접 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연구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설립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천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지방공기업법상 ‘당연적용사업’으로 명시하여, 지방공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산 주기를 상품을 수령 후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로 단축하고, 판매 대금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회사를 통하여 별도 관리하고자 함 김용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의 노후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ㆍ군ㆍ구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의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변경함으로써 기관 간 역할체계 및 연계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 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규정하고,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기피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위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형식화되어 있는 기피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학술진흥법」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발생ㆍ검증 및 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고등교육기관이 올바른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 현장 실습 요건 및 취업 연계성, 직무분야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 현장 실습산업체를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의 노후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철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을 면하기 위한 자진 사임이나 임명권자의 해임을 차단하고, 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대상자를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김용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 건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ㆍ19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그 의의에 걸맞게 4ㆍ19혁명일을 국경일로 정하여 국가의 경사로운 날로 기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국회의원(송석준)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대통령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의 각종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128 건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승인이 없는 경우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등이 공항이용객의 출입 또는 통행을 방해할 수 없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현행법에 따라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항이용객의 원활한 출입 및 통행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나 기소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공소시효 기간을 일반 국민의 공소시효 기간과 동일하게 맞추어 형평성과 사법정의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김용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4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