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南仁順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서울 송파구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와 영양사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업무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도록 하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위헌 요소를 해소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389 건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사가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범위에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한 지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1 건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에너지복지 사업 및 에너지이용권 발급 대상에 다자녀가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자녀가구 등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31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에서 증권을 매매 또는 대여하는 경우 인구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인구투자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26 건 -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 인쇄 물량 축소 결정의 책임, 예산 집행의 적정성, 사태 대응 및 그 축소ㆍ은폐 여부 등을 수사하고 관련자의 법적 책임을 규명함으로써, 훼손된 선거 신뢰를 회복하고 동일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545 건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 보유 잔고와 내부 장부를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사고가 발생하여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원칙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보호 기능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12 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임의지급 및 신청주의 규정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지급하도록 개정하여 아동양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852 건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에 대하여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래할 경우 별도의 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기초연금 신청 편의를 제고하고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649 건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에서 수급자격을 알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조사 등을 거쳐 아동수당을 제공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64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행정비용이 납세자에게 전가된 납세협력비용을 일부라도 보전할 수 있도록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항구화하고 공제액을 법률로 정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영세 납세자에 대하여는 추가공제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702 건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의 설치 및 측정결과의 기록ㆍ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선박연료 정량 공급 의무제도를 도입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연료공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774 건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족을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포함하고, 해당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육ㆍ교육 지원 규정의 준용 근거와 사회 적응, 학습 지원, 상담 및 서비스 연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이 필요한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198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 전기요금 선납에 따른 할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전기사용자에게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정 등 24명 심사 중 의견 2,937 건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력공사가 발전ㆍ송전ㆍ배전 등 영업과정에서 전기요금 선납 등을 통해 선수금을 조성하여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이렇게 마련된 선수금이 전력 인프라 확충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그 용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박정 등 22명 심사 중 의견 2,917 건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이 여성기술인력의 산업계 현장 진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기술인력의 경력개발 및 직위 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매년 10월 30일을 ‘공학인의 날’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26 건 -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 이주희 등 60명 심사 중 -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석유 탐사 및 개발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도 평가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사전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평가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기준을 규정하여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평가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23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104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 친화적인 지역사회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094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ISMS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용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131 건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 등은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금융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두터이 하고자 함 김용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15 건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보조금을 인건비 등 운영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보조사업자의 과실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을 통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염태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919 건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의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수급권을 보호하며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함임 이수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009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독립유공자를 비방하는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 삭제 등 요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220 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의 비방을 목적으로 한 정보로서 국민의 역사인식과 보훈의식을 저해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253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56조제1항제10호의 후단을 삭제해 경비업무에만 한정된 취업제한 범위를 관리사무소 업무 전반으로 확대해 공동주택 입주자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윤종군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212 건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고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명칭을 ‘전담간호사’로 규정하고, 전담간호사의 자격인정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료현장에서의 간호사 명칭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진료지원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157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관련감염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 및 검사 권한’, ‘자료제공 요청 권한’,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김남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20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직영병원 운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 이수진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3,002 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의 소속을 질병관리청장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필요한 사실 조사를 위하여 보상위원회에 코로나19 피해보상 조사단을 설치하여 피해보상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며, 원심과 재심의 위원 구성을 명확히 분리하여 재심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988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크레딧 및 출산크레딧을 사전 보험료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을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그 재원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며,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하여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 보장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보다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남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066 건 -
전시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전시문화산업을 독립적으로 규정하여 그 창의적 특성을 반영하고 전시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전시문화욕구를 충족시키며 국민의 문화예술 수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전시문화산업을 글로벌화하고 문화 및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이기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495 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제기된 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법」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평등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남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968 건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복지 사업의 범위에 노후 주택의 에너지 요구량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에너지복지 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에너지이용권을 지급하되 수급자의 거부권을 보장하도록 전달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232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윤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177 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상시 구성원수 5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포함하도록 하며, 비영리민간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함 김윤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139 건 -
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 산업계,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민ㆍ관ㆍ학 총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진흥ㆍ기술개발ㆍ수출확대ㆍESG 경영 등 산업 전 주기를 포괄하는 종합지원법을 제정함으로써, K-뷰티가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지속 작동할 수 있도록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송재봉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3,178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주변의 평온을 현저히 해치는 소란행위를 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유통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장소의 평온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414 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ㆍ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처방 또는 투약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225 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살인, 강간, 강도, 상해, 절도를 실행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범행의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투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마약류의 제공ㆍ투약행위보다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여 마약류를 범죄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를 더 큰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233 건 -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우원식 등 187명 심사 중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법률안 심사를 지연하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회의 개회 요구가 있을 경우 일정 기간 내 회의를 개최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 간사 중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의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하여 상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김태년 등 43명 심사 중 의견 4,107 건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 근로자의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 등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고용현황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강화하며, 고용상 성평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고용평등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자료 제출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정책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성평등한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노동시장의 구조적 성별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박홍배 등 16명 심사 중 의견 6,848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사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전력수급 안정성 높이고자 함 이재관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222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는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두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23 건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언어, 교육, 심리ㆍ진로 상담 등 프로그램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김남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611 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정책의 패러다임을 단순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을 넘어 가구형태 다양화 등을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반으로 확장하고자 함 백혜련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3,800 건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가 해당 의료기기에 대하여 생산ㆍ수입ㆍ공급 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료기기의 생산이나 수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 위기 상황에서도 의료현장의 필수 장비 공백을 예방하고 국민 보건안전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226 건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천준호 등 160명 심사 중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천준호 등 160명 가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의 선량한 관리자의무를 명시하고 금융당국과의 협력 근거를 마련하며, ESG 요소 고려를 원칙으로 삼아 기금의 장기적ㆍ안정적 수익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윤 등 25명 심사 중 의견 3,604 건 -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평화통일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평화통일을 위한 정부의 의무를 규정하고 평화통일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일관되게 평화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함 윤후덕 등 25명 심사 중 의견 3,972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김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436 건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재가동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김용만 등 31명 반영 폐기 의견 4,546 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고,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정책관련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하고 기본계획 수립ㆍ평가권한을 일원화하는 등 기획ㆍ조정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 대응체계를 공고히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657 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조사에 응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김남근 등 20명 심사 중 의견 3,335 건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남근 등 20명 심사 중 의견 3,342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남근 등 20명 심사 중 의견 3,364 건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 등을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제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고용 및 임금에서의 성차별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605 건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옥건축업을 규정하고 한옥건축업 등록절차와 준수사항 등을 마련해 한옥 건축산업의 체계적 관리와 전문성 강화, 기준 표준화를 촉진해 한옥의 대중화 및 산업화를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한옥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윤종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259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신하여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593 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소득에 기반하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590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소득에 기반하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자영업자의 실업수급 기준을 근로자와 균등하게 설정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613 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격리ㆍ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의료행위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853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신고를 할 때에 신고 요건을 만족하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813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인공임신중지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손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731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중립적인 용어인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며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술에 의한 방법 외에 약물 투여의 방법을 포괄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손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814 건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국민 보건의료상 필수적임에도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고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 공급이 어려우며, 공급 중단 시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 각종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기기의 공급 중단 및 환자 치료 공백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당 의료기기의 연구ㆍ개발 및 국산화 등을 적극 지원하는 등 안정공급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전진숙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765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406 건 -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 질병관리청에 기후건강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5년 단위의 종합계획 수립과 기후보건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자 함 박주민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874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도매상 등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촉영업을 할 수 없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의약품 도매상 등에게서 부동산을 임차하고 그 부동산에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운영 중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 의약품 도매상 등의 업무에 이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이들에게 임대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779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392 건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환자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규정하여 의료분쟁 당사자간 소통 강화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화를 방지하고자 함 전진숙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086 건
-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천준호 등 162명 가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천준호 등 162명 가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대한민국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에 해당하는 사회권적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도 포함시킴으로써 국제인권규범과 사회적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사회권 구제체계를 보완하고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김남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614 건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도 재정사업과 마찬가지로 물가변동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비 산정의 합리성ㆍ투명성 및 제도적 일관성을 제고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20명 심사 중 의견 3,863 건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실무적 운영과 효율화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을 관계 부처 장관에서 차관으로 변경하고자 함 전진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245 건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의 정의에 발달기에 발생한 뇌병변장애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선민 등 16명 심사 중 의견 4,186 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정비하고자 함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210 건 -
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지정 취소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지정 취소처분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정 취소시 청문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여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698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과용 도서 등이 학기 시작 전에 제작ㆍ보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4,694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의 고려를 강행규정으로 하는 동시에 대상을 확대하고, 기금운용지침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의 고려 기준 및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973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함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집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김현정 등 45명 심사 중 의견 4,678 건 -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사무에 관한 콘트롤타워로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여 관계기관 간 조사ㆍ수사업무를 기획ㆍ총괄ㆍ조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ㆍ수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확보 및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47명 철회 의견 6,404 건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분류식하수관로의 비중이 특히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분류식하수관로 및 오수관로 확대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분류식하수관로, 오수관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분류식하수관로 확대를 통하여 생활악취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502 건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을 명확히 하고, 입양정보의 공개 신청 방법과 처리 기간, 절차, 불복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입양된 사람의 알 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652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995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직을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으로 함으로써 징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816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은행과 협력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여 관련 시책을 안내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원 시책이 상호 간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여 부실 우려가 큰 소상공인 소상공인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048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약품 수급 내역과 재고 보유 정보를 법률에 근거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의약품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김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068 건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을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살예방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윤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198 건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해수욕장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104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송언석 등 26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송언석 등 26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송언석 등 269명 가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당음료를 제조ㆍ가공 및 수입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당뇨ㆍ비만ㆍ고혈압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879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