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金輪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비례대표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비율을 3분의 1로 상향하고 초ㆍ중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도 결산서 제출 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립학교의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394 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형적인 근로자와는 다른 고용 및 보수형태에 있는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경우, 보험료의 산정 방식, 납부 방법 및 분담 비율 등을 적절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정혜경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408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여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되, 기준 소득 미달자라 하더라도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얻는 보수를 합산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함 정혜경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341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약국을 개설하려는 경우 지역사회 기여 계획 등을 포함한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및 대형약국과 소규모약국 간의 상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하여 지역 내에 소형약국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장종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145 건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구조물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야생동물 등이 부상을 당하거나 죽음에 이른 경우 사고를 당한 동물등의 종류별, 상태별로 대응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의 효율적인 활용 및 홍보를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보호와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고처리에 기여하고자 함 이학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950 건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를 교사 자격취득의 결격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아동학대 가해자의 교사 자격 취득을 차단하고 유아의 안전과 인권을 보다 투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127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놀이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080 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가 대부과정에서 대부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불법 추심을 근절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함 이훈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077 건 -
국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악의 날을 6월 5일에서 9월 29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066 건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에 따른 여성추천보조금 지급할 수 있는 선거에 광역단체장선거와 기초단체장선거를 추가하고, 보조금도 지방선거 4개의 선거에 대해 4등분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여성 후보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백혜련 등 16명 심사 중 의견 5,620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의회 선거구를 3인 이상으로 넓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임미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494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고려 대상인 투자 방식을 확대하고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고려를 강행규정으로 하는 등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를 강화하여 장기적 수익성과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함께 확보하고자 함 남인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836 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택배 산업 전체의 의무휴업일을 직접 지정함으로써 사회적 합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이로 인하여 종사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종사자의 최소한의 휴식권과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함 박홍배 등 30명 심사 중 의견 5,400 건 -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 협동과 연대를 통한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경제체계를 기반으로, 국민의 주거, 교육, 돌봄, 의료, 교통, 에너지, 문화 및 디지털 접근 등의 권리를 보장하여, 국민 모두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함 최혁진 등 25명 심사 중 의견 5,763 건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부여된 국가적 사명을 법률상 임무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사업ㆍ운영 및 예산 등을 포함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의 체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541 건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배분·조정을 마련할 때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구개발 예산의 체계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함 권향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451 건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전체 일시 납부, 2분의 1 납부에 더하여 4분의 1로 나누어 내는 분기납, 12분의 1로 나누어 내는 월납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395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 관할구역 내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을 대표하는 지역구시ㆍ도의원을 최소 1명 이상 두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 정수 산정 기준 중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ㆍ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총 정수 간의 형평성을 맞추어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대표성을 내실 있게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역구시ㆍ도의원 정수 산정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271 건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요건을 갖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생을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인재의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에 국가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5,442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335 건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을 구체화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법령상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함 윤준병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5,784 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를 확대하여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신종 유형을 포함하고,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족 또는 수사기관 등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 발생이 임박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경찰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임시조치를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22명 심사 중 의견 5,587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등 18명 심사 중 의견 5,187 건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화재’의 범위에 산불을 포함하여 소방청의 산불 대응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산불 재난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높이려는 것임 임미애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5,182 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미용학원에서 동물학대 등의 행위가 확인되거나 동물 보호를 위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영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 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원 교습과정에서도 동물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914 건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를 개선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024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의 편입 유인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568 건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선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능력, 자금 상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지급한 선급금이 실제 해당 계약에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담보하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291 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심리지원 대상자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심리지원 대상자 장기추적 연구를 추가하고, 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043 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선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능력, 자금 상태 및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지급한 선급금이 실제 해당 계약에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계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담보하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233 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선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능력, 자금 상태 및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지급한 선급금이 실제 해당 계약에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담보하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234 건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선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능력, 자금 상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지급한 선급금이 실제 해당 계약에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계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담보하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236 건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표준 보수ㆍ복리후생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자로 하여금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사회복지법인 등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와 복리후생의 지역별 격차를 줄이고 처우개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236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사 경영의 중요정보이자 투자판단의 중요요소로서 임원의 금융관계법령에 대한 과거 전과를 공시에 기재하고 투자자에게 제공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458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서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침체 기업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916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용어를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변경함으로써 이들이 보호ㆍ지원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성착취물, 그루밍 등의 피해아동ㆍ청소년도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포함시켜 신속하게 보호ㆍ지원하며, 그 밖에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능강화와 인력확보 등을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아동ㆍ청소년 보호ㆍ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남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984 건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의 교도관 직무수행 방해 및 모욕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부과하는 조항을 마련하여 교정시설의 질서와 교도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이재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842 건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를 상향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소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김현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825 건 -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교정공무원의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 수립, 교정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 주거안정 지원,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퇴직교정공무원에 대한 취업 지원 등으로 교정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교정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교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360 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서 사전심사제를 공시제로 전환하여 최신 가맹 정보를 가맹 희망자가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본부-점주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가맹점주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안 제6조의2 개정 등), 업종 변경으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1 1제도) 등을 적용함으로써 규제 회피를 차단하여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고자 함 김남근 등 18명 심사 중 의견 6,293 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가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디지털취약계층 교육지원, 인공지능 윤리 교육, 평생교육 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우영 등 25명 심사 중 의견 6,495 건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전문적ㆍ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공공의료 분야 종사를 위한 지식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ㆍ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의료 분야에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료의 강화와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이수진 등 23명 반영 폐기 의견 7,149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보호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보호지역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보호지역의 지정, 관리, 평가 및 관련 제도의 이행을 위하여 보호지역관리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박해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543 건 -
보호지역 기본법안 지속가능한 보호지역 관리 기반을 확립하고 국가 차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박해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168 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적인 감염병 감시 및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감염병감시정보원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외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김남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518 건 -
환자기본법안 「환자기본법」을 제정하여 환자의 권리보장과 환자안전 증진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 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리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7,275 건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 화장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관리 준수 의무자인 영업자를 법정 의무 교육 대상자로 변경하고, 영업 등록 전 법정 의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영업자의 법정 의무 교육 이수 등에 대한 책임 의식과 영업 전 품질 안전에 대한 역량을 제고하는 등 교육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서미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922 건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계약체결 거부 제한 등 보호조치를 신설함으로써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동 제도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966 건 -
집단소송법안 일반적 불법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집단소송법을 마련하여, 증권 분야를 포함한 소액ㆍ다수 불법행위 피해자들을 위한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오기형 등 19명 심사 중 의견 7,212 건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대상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중소기업기술로 조정하여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기업기술 침해에 대한 조사 또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조정이 종결된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사 또는 분쟁조정 절차에서 확보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자료가 민사재판에서 분쟁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450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기헌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371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위원회 개회요건으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외에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추가로 규정하고, 전원위원회에서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전원위원회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권향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884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판매하려는 목적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이를 신속히 관리ㆍ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 반려동물 판매를 예방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657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판매업자에게 구매자가 동물의 실물을 직접 확인하였을 때에 동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 관행을 근절하고 동물복지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993 건
-
집단소송법안 해당 분야에서 일정 기간 피해구제나 피해예방 활동을 해 오고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100명 이상의 피해자로부터 소송수행 위임을 받은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공익단체가 가해 대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등 책임을 확인하는 책임확인소송과, 이를 전제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채권신고 절차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김남근 등 20명 심사 중 의견 7,483 건 -
시민참여기본법안 시민참여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이 자신의 권리 및 공공의 이익 실현, 사회적 가치 증진 등을 위하여 사회ㆍ경제ㆍ제도 등 다양한 영역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주의의 지속가능한 발전, 공공의 이익증진 및 사회통합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이해식 등 29명 심사 중 의견 7,867 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 또는 조합이 아닌 자의 임차인 모집행위나 그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상식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6,266 건 -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정기적인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전담기관의 지정, 해외판로 확대ㆍ교육ㆍ통관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20명 심사 중 의견 7,52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스플레이기술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국산 소재ㆍ부품ㆍ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그 구매 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기간을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고자 함 이재관 등 16명 심사 중 의견 6,448 건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한 핵심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457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458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신분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24명 심사 중 의견 7,059 건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에 연령 제한을 두지 않도록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현행 특수건강검진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는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945 건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한 심사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자의적인 심사위원 선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외부 전문가 그룹의 추천을 통해 위원을 위촉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만큼 「건축기본법」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나 민간전문가, 또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기구로부터 추천받은 자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심사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도 「형법」상 뇌물죄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擬制)함으로써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강력한 부패 방지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293 건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여 사후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304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의제 대상에 건축위원회의 위원 이외에 건축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도 포함됨을 명시하고, 분쟁위원회 위원도 공무원 의제 대상에 추가하여 건축 관련 심사 및 분쟁 조정에 있어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건축 행정 관련 국민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윤준병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252 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보호시설을 충분히 확충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가 안정적으로 회복하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8명 심사 중 의견 6,821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 중 광고의 게시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업자에게도 일정 비율 이상의 비상업적 공익광고 게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매체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알 권리와 공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6명 심사 중 의견 6,790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562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규정에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잘못된 정보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6명 심사 중 의견 6,742 건 -
AI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동 제정안은 AI 국민신문고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시스템의 고도화 및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다양한 참여 활동을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과 민원 빅데이터의 효율적인 분석 및 합리적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혁신을 도모하고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전현희 등 28명 심사 중 의견 7,310 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등 27명 심사 중 의견 7,985 건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리츠 산업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리츠 자회사에 대한 조사ㆍ검사권을 부여하고, 리츠 경영진 등의 이해상충 행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리츠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영업인가 등 취소 사유를 확대하고자 함 박용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361 건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신산업을 키우고 그 성과를 국민과 나눌 수 있도록 법정 기금 여유자금의 100분의 10을 벤처ㆍ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고자 함 박정 등 31명 심사 중 의견 7,169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신산업을 키우고 그 성과를 국민과 나눌 수 있도록 법정 기금 여유자금의 100분의 10을 벤처ㆍ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고자 함 박정 등 28명 심사 중 의견 7,162 건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의 완성을 위해「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기반을 확립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임 엄태영 등 53명 심사 중 의견 8,054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민희 등 166명 가결 -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디스플레이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전 주기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6명 심사 중 의견 8,579 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인근 산업생태계 현황, 기업 및 연구소의 입주 수요 등을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지정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혁신성장기업의 지방으로의 확산 등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5명 심사 중 의견 6,327 건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 등이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대상 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에 불공정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벤처투자 의사결정과 투자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7,055 건 -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한정애 등 166명 가결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의 안전ㆍ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계획을 제출받아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화장품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장품 수출 및 안전관리 지원을 통해 화장품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6,852 건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영이 중단된 집단급식소의 신고사항이 남아 있으면 신규 집단급식소의 신고가 어려워 현장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6개월이상 휴업하거나 시설을 멸실한 경우 신고관청에서 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품목제조정지 기간 중 제조행위를 한 경우 처분근거를 신설하여, 품목제조정지 기간에 제조를 하는 등 처분의 실효성을 훼손하거나 이를 악용하는 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024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위원의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사업 허가나 전기공급약관 인가 등 주요 결정ㆍ처분에 관하여 전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법률ㆍ제도 및 정책 등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곽상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884 건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감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업무종사 일시제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규정하고(안 제16조) 업무를 수행하다 감염병에 걸린 경우 면허를 취소하던 것을 해당 감염병이 소멸될때까지만 면허를 정지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895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신분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3명 철회 의견 6,967 건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개정하고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여 국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박홍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45 건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개정하고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여 국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박홍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692 건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자ㆍ출연기관이 사업 수행 목적 외의 자금 운용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일반경쟁 방식을 적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출자ㆍ출연기관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광희 등 19명 심사 중 의견 6,327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자동심장충격기를 상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 자동심장충격기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남희 등 23명 심사 중 의견 7,950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침해사고의 발생의 위험이 높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침해사고의 예방 및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한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침해사고 예방, 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7명 심사 중 의견 8,276 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설명요구권과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 제도를 별도 규정하고,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5명 심사 중 의견 8,090 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기반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감염병 위기 초기에 확산을 억제하고 팬데믹으로의 전개를 지연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ㆍ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남희 등 16명 심사 중 의견 8,318 건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 취소 조항을 신설하여 4ㆍ3사건 진압 공로로 인정된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명예 제도의 불명예를 제거하고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문대림 등 20명 심사 중 의견 7,922 건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 취소의 사유를 국가의 정체성에 반하는 중대 행위까지 확대하고,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국가적 명예를 박탈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여 서훈 제도의 영예성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20명 심사 중 의견 7,055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ㆍ3 및 5ㆍ18 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관련 특별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책임자를 명확히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제도의 숭고한 의미를 바로 세우고 희생자 및 유가족의 명예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20명 심사 중 의견 7,484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7,459 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대상자를 확정하여 제10조에 따른 통보를 한 이후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취소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이병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399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148 건 -
열에너지 탈탄소화 전환 및 이용·보급 촉진법안 열에너지 부문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기 위하여 열공급사업자 등에게 탄소중립 전환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청정열(재생열, 미활용 폐열 등) 공급 및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고자 함 위성곤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909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