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金美愛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 생년월일
22대 국회
부산 해운대구을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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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서는 위해성심사, 수입승인, 생산승인, 이용승인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위해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개발ㆍ실험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강승규 등 10명 철회 의견 350 건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추경호 등 27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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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에서의 고려대상을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안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박수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91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에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동거 배우자가 1세대 1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박수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탁법」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기부방식의 다양화와 공익신탁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김종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모빌리티 산업 간의 융합, 모빌리티 기술의 공유 및 기술개발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모빌리티 관련 국가전략기술으로 규정되어 있는 ‘미래형 이동수단’의 범위에 육상ㆍ해상ㆍ항공 등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이에 대한 연구ㆍ개발 및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금액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수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보험금 규정 시 금융업종별로 보험금을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업종 간 형평성을 개선하고, 보험금 상향 기반을 마련하여 예금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수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인공지능 발전 진흥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인공지능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ㆍ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1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임무에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및 스포츠시청권 보장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의 스포츠시청에 관한 권리를 향상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스포츠시청에 관한 권리를 향상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장애인스포츠 방송편성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스포츠시청에 관한 권리를 향상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외국본인의 대리인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외국본인의 대리인 영향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사형성 왜곡을 방지하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외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성권 등 37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재해의 범주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현상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재해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긴급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재해대책과 재해예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웅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에 대한 장애인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5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세제지원하고 있는 사업용도로 지급한 대여금과 유사한 요건을 갖춘 해외건설 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의 출자전환 손실에 대하여도 10년간 균등하게 해외건설 모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모회사의 세무상 애로를 해소하고 해외건설 사업의 수주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임 박수민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상 자영업자 및 중소유통업자, 소상인에 해당하는 준대규모점포는 현행법상 규제대상에서 제외코자 함 이종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는 경우 자기자본 잠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참가자의 자기자본 잠식이 확인되는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박상웅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자녀 양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자녀 1명당 2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자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와 마찬가지로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에 대해서도 허가 시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과 허가의 갱신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진종오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 건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대한 전문가 및 청년 대표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청년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하도록 하며, 정기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하도록 하고, 청년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년정책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 중앙행정기관이 소관하는 청년정책에 대해 청년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청년의 요구와 필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청년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진종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회의원(전현희) 제명 촉구 결의안 추경호 등 108명 심사 중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시대를 반영하여 외국에 의한 간첩행위뿐만 아니라 외국의 간섭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것임 강승규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 목적의 사용이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SNS 일별 이용 한도 설정과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친권자등의 확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SNS 과몰입을 예방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 건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적정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교육 시책을 수립ㆍ실시함으로써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4 건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보험ㆍ뺑소니ㆍ낙하물 사고에 의한 정부보장사업의 보장범위를 생명ㆍ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까지 보상하되, 경찰에 피해가 신고된 경우에 한정하여 가해자를 통한 사고사실확인과 보상금 회수가 가능한 무보험사고는 전범위에 걸쳐, 가해자를 몰라 사고사실 확인이 어려워 허위청구 가능성이 있는 뺑소니ㆍ낙하물 사고는 대인손해를 동반한 건만 대물보상을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원칙적으로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안에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이하 “정보추천 알고리즘”이라 함)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되, 친권자 등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함 안철수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녹조의 원인 규명 및 저감대책의 수립, 녹조 대발생 시 현장 대응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녹조대응 종합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녹조 등 조류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웅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부양의무 해태 등 일정 요건하에서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들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함으로써 피상속인과 기여상속인의 재산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임 정점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국회의원(최민희) 제명 촉구 결의안 배준영 등 108명 심사 중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안정적ㆍ지속적 운영 및 경제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기준 등을 법률에 규정하되 사업 대상 도로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있는 도로까지 확대함으로써 특례시 권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김종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한 화재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도모하고 주차장 이용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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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6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19명 법률 확정 의견 5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의 직무 수행의 윤리성을 회복하고, 의회 내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김민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주택건설사업자도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어 단독으로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과 민간 간 경쟁에 의한 공공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 건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LH의 임직원으로 퇴직한 자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퇴직자가 재직 중인 업체와 그 업체에 출자하였거나 그 업체가 출자한 업체는 LH가 발주하는 용역ㆍ공사에서 입찰참가 제한 등 불이익을 부과받도록 하고, LH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설계ㆍ시공ㆍ감리업체의 선정 및 계약체결 업무를 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성과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업화주택 인정대상에 준주택(오피스텔, 숙박시설)을 추가해 공업화주택 인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산업 외연을 확대하고자 함 서범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회계를 통해 농어촌의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 및 도서지역 교통수단의 개선ㆍ확충 관련 사업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사업자의 지원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만 지우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가도 보조금 지원 주체로 명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지역에 대한 유ㆍ도선의 노선을 활성화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어선업자가 시설기준 등을 갖춘 경우 이동수단이 열악한 섬의 주민을 운송하도록 일정 수준 면허 범위를 한정하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내항 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 건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추진되고 있는 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사항에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 및 교통망 등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 여객선이 정기적으로 운항되지 아니하여 교통에 불편을 겪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어선을 해당 섬 지역 주민의 운송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통수단이 미비한 섬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적정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유인하고 서비스의 혁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사회서비스 분야의 체계적 지원ㆍ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안상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2 건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하천 폐기물의 유출방지 조치를 이행하는 시ㆍ도지사 등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방지하여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리 목적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의 판매·배포 등을 규정하는 제11조제2항의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기 행위를 한 자도 기존 제11조제2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기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의 관리를 강화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내 보육ㆍ교육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 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건설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ㆍ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상웅 등 3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중립성에 대한 의무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원장이 회의 진행 시 증인, 참고인 등을 모욕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국회의 민주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하도록 하고 합의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한 문서로 한다고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준태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위해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척추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현행 척추동물대체시험의 정의에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추가하고, 국내에서 개발한 오가노이드*(Organoid) 및 인공세포 등을 활용하여 화학분야의 척추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ㆍ검증하며, 그 시험법을 국제표준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척추동물대체시험 검증센터와 이를 국내 산업계에 보급하는 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와의 화학물질 분야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학물질과 생활화학제품 등의 유해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화학물질과 그 제품 등에 대한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고, 새로운 첨단 화학시험 산업생태계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4 건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업 신고한 대형마트 등은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영업이 되는 법안이에요. 이종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하고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인가, 인가 취소 등을 규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일조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현재의 저출생 상황을 반전시키고 인구변화로 인한 사회적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전부 개정하여 정책의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고, 인구전략기획부장관에게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위기대응정책을 평가하고 환류하는 등 강력한 기획ㆍ조정 권한을 부여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81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는 기획 부처로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국가 아젠다로서 교육, 노동, 복지 등을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며,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와 관련된 이해관계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는 등 정무 기능을 수행하는 정무장관을 신설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에 자동차를 주차장이나 타인의 토지에 부당하게 고정시켜 타인의 주차나 통행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공공질서를 확보하고 자동차 주차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여력이 큰 생활인구를 유입시켜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중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측면에서 1세대 1주택의 세제 특례를 유지하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고자 함 배준영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부의 이행 조치 수립 및 이행 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안보리 결의 이행과 이에 관한 원활한 정보 공유를 가능케 함으로써 안보리 결의가 그 목적에 맞게 국내에서도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고 동시에 우리나라가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건 등 46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상생협약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고, 상생협력상가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역주도형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재생 지역기금을 도입하여 중앙과 지자체, 민간이 역할 분담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승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인 종업원 등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인구정책의 수립ㆍ총괄,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저출산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저출산대응기획부장관으로 하여금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64 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등 19명 법률 확정 의견 4 건 -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김기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7 건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6 건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이동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장애인학대범죄 및 성범죄로부터 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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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대 2년 6개월까지 법령정비기간을 현실화하고, 금융위원장이 단독으로 맡고 있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맡도록 하여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운전에 따른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현행법 규정을 보완하여 약물운전의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민간 기관도 관리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정재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고, 숙련된 근로자 이탈을 방지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간호를 수행하는 전문간호사 및 간호사와 간호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고 간호인력의 수급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858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김정재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8 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급여 기준 및 종류를 정할 때에는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실질적 생활이 유지 및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소득산정 시 고려 요인에 보훈대상자 예우 및 생활 유지ㆍ보장 요인을 추가하여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헌에 대해 예우를 다하고자 함 김도읍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부합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성권 등 17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부합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성권 등 17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IBK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부합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성권 등 17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의 등록을 다시 허용하되, 시장 과열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그 규모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로 제한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2호 이상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등을 등록하는 경우에만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이 가능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확대한 유형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디지털포용법안 디지털포용법을 제정하여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 및 국가의 성장을 통한 새로운 디지털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고동진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334 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현행법 제2장(중대산업재해)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동 규정의 유효기간은 공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설정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모든 국민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공약을 통한 특성화 발전, 기회균등을 통한 균형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 발전 특구를 조성하여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함과 동시에 낙후지역에 특구의 낙수효과를 확산시켜 인재확보-혁신역량 배가-산업고도화 촉진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5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안전진단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면서,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사업이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신탁업자 및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지원 과정에서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함 김상훈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본 법률안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정점식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178 건 -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생명공학 관련 공동ㆍ융복합연구,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표준화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8명 법률 확정 의견 105 건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메타버스·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해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역량 등을 키우려는 것임 고동진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3,501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매각ㆍ임대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신축하는 경우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취득당시가액 3억원 이하)를 주택건설사업자가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출자ㆍ투자한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의 부동산 취득 시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50% 감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202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25%를 감면하는 등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잠재적 리스크 관리로 민생경제 활력을 되살리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등 과세특례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여 보다 강화된 과세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12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여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