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鄭俊鎬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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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ㆍ관정시설,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식량안보 기반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612 건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돌봄활동 등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활동 실적을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적립ㆍ관리하고 이를 노인 돌봄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제도(가칭 ‘시니어케어타임뱅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돌봄 공백을 보완하고 사회적 연대를 제도적으로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727 건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재판부에 표명한 경우 및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탁물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희승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571 건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 이전사업의 방식을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국가사업으로 변경하여, 국방부장관이 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이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자 함 주호영 등 19명 심사 중 의견 2,726 건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아닌 국가 사업으로 전환하고, 사업 주체·방식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업의 일관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호영 등 19명 심사 중 의견 2,606 건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급여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살 등 위험성이 확인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필요한 보호조치를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양부남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622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웹페이지 또는 화면으로 전환되게 하거나 이용 중인 웹페이지 또는 화면의 종료ㆍ전환을 제한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 광고를 배포ㆍ게시ㆍ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 및 온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ㆍ이용ㆍ해지ㆍ전환에 관한 선택사항을 부당하게 표시하거나 이용자가 특정 항목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설계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87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등에서 설치되는 산업시설에 대하여 동일 공장부지 내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동이나 시설별로 건축허가를 별도로 신청ㆍ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절차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핵심 인프라의 신속한 구축을 지원하려는 것임 손명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785 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변경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인공지능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해외 인공지능사업자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조인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69 건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지역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규정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802 건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ㆍ공원 등의 시설로 공동주택이 분리되어 있고 그 분리된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려는 경우 또는 나누어 관리하려는 각 단위의 공동주택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건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964 건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족을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포함하고, 해당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육ㆍ교육 지원 규정의 준용 근거와 사회 적응, 학습 지원, 상담 및 서비스 연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이 필요한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198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설치시 노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고, 1층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경우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며, 노인복지시설에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의 보관시설 및 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노령층의 편리한 이용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048 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ㆍ어촌과 농ㆍ어촌과 인접한 지역(동지역 포함) 간 교통편의를 제고하거나 기존 대중교통체계의 개편을 추진하면서 기존 노선버스의 일부를 DRT로 대체하는 등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DRT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이연희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931 건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ㆍ지구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토지이용규제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하도록 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불필요한 규제 신설을 억제하고 수요자 중심의 토지이용규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이연희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989 건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공공기관 등인 경우에 한정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전에 토지등을 협의 취득ㆍ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한 원활한 주택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태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4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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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최저액 또는 최고액을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통한 국민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83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청년 및 취업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지원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630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김승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06 건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의 편집 및 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법률에 명시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독립적인 의결권을 갖춘 법인으로 하고, 사무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신문의 인수ㆍ합병으로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지배주주는 지역신문의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 확보방안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신문의 공익적 역할을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지역신문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상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71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식양수도 방식을 통해 인수ㆍ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인수ㆍ합병 주체로 하여금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피인수ㆍ합병기업의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불투명한 거래를 통해 기업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약탈적 인수ㆍ합병을 예방하되, 기업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인수ㆍ합병의 순기능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제반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박상혁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203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CDN 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국내에 제공되는 클라우드 및 콘텐츠 전송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도모하는 한편, CDN 서비스 장애 발생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조인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739 건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 사항의 일부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수정하고 환자치료 실시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를 활성화하고 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73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65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 친화적인 지역사회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094 건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이 성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보호관찰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보호관찰 등 집행에 관한 사무의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년과 성인을 분리한 별도의 기관을 두고, 해당 기관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능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3,117 건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군ㆍ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가족센터에 대한 광역가족센터의 지원ㆍ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광역가족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83 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주거급여 지원 항목에 관리비를 추가하여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2,906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241 건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기관과의 협의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 관련한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26명 심사 중 의견 3,071 건 -
걷기여행길 기본법안 걷기여행길의 조성ㆍ관리ㆍ이용 활성화에 관한 국가적 기본 방향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 방안, 안전과 환경 보전, 이용 활성화, 민간단체 지원, 국가 차원의 정책 조정 및 통합적 집행, 재정지원의 근거 등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여가 증진, 자연ㆍ역사ㆍ문화자원의 보존 및 활용, 지역 경제 및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염태영 등 23명 심사 중 의견 2,980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서 사회진출 이전의 학생에게 노동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와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217 건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동 단위로도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 단위로 보다 세밀하게 인구감소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해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51 건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는 제외)를 비행시킨 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안전과 국가안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비행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 조성과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3,054 건 -
집단소송법안 집단소송과 관련한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집단소송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454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 소음 저감 등 설치기준을 추가해 승강기로 인한 소음 발생 기준을 규정해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입주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염태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960 건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인 모든 수급자에게 수선이 실시될 수 있도록 수선유지비 지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의무를 부여하며, 보장기관이 수선을 실시하는 건설사업자 등의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기준 미달 건설사업자 등에 대해 시정조치 또는 공사 참여를 제한할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20명 심사 중 의견 2,979 건 -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우원식 등 187명 심사 중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며, 시스템 이용 시 보증 수수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 염태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3,380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충전요금의 보고ㆍ공개ㆍ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소비자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종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201 건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의 자산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로서 고객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 원칙을 법률로 규정하고,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공시와 금융위원회의 수탁자 책임 활동 평가 및 결과 공개 권한을 부여하여 시장 규율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29명 심사 중 의견 3,531 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관리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실제로 발생한 비용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임차인이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초과하여 관리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관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159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에 사자에 대한 모욕죄를 추가하여 사자를 모욕한 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면서, 현행법에 사자의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대하여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권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법률 간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295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자에 대한 모욕죄를 추가하고 사람에 대한 모욕죄와 동등하게 처벌하도록 하여 악성게시물 등을 통해 사자를 모욕한 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295 건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같음)의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주주총회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30명 심사 중 의견 3,681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을 회사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밀히 차등화하고, 주주권 행사에 이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박홍배 등 28명 심사 중 의견 3,448 건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제명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변경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으로 개편하는 한편, 자연재해 및 시장가격 변동 등에 따른 수입감소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료 지원 방식 및 정책보험 운영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생산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01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가격 안정 지원 및 최고가격 설정 제도를 도입하고,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단계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071 건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성별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업인의 건강권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서삼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153 건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숲길관리청의 산악구조대 운영을 의무화하여 구조활동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994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후관리 조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인증농장에 대하여는 차년도 사후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고 농가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006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가순자산비율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하여 1 미만이고, 3개 사업연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이 8% 미만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은 배당가능이익의 처분, 사업구조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와 그 이행현황을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안도걸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103 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14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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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법제화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체납자에게 안내하도록 하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며, 체납처분 유예 기간과 보험료 분할납부 기간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8명 심사 중 의견 3,020 건 -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책임 하에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한의약 인력의 임상역량을 강화하고 표준화된 임상교육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한의약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187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급병가와 상병휴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가가 유급병가급여 및 상병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자들이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258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유급병가에 관한 규정을 두는 한편, 유급병가를 신청할 수 없거나 유급병가기간이 끝났음에도 추가적인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공단이 상병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생계 걱정 없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298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를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로 추가 지정하여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기관을 확대하고, 병원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에 병원에 대한 교육ㆍ홍보와 모니터링 기능을 제고하는 등 의료광고에 대한 정책ㆍ관리를 강화하여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052 건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 사항의 일부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수정하고 환자치료 실시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를 활성화하고 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1명 철회 의견 3,238 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연고 시신 등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시신을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여 포함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례비용 등 지원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공영장례비 지원단가, 인구 대비 무연고 시신 비율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고인의 마지막 존엄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키려는 것임 박희승 등 22명 심사 중 의견 3,051 건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향후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망 제약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이 부담하는 4대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도록 하고, 추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혁신형 제약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509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려는 자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연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30 건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국방개혁의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국방개혁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군의 폐쇄성을 완화하고 헌법상 민주적 통제 원리에 부합하는 국민의 군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730 건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는 자가 구분소유자의 주소, 연락처 등 연락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관청에 관리단집회에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합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052 건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답례품의 범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 공공시설·숙박시설 등 이용권 및 관련 서비스를 명시함으로써, 라이프 스타일과 연계한 답례품을 설계하여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 조인철 등 19명 심사 중 의견 3,12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규정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기반 마련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423 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세 관람가 및 15세 관람가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 연도에 12세 또는 1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고 청소년이 또래 집단에서 불필요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490 건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임대인에 대한 심층세무조사의 진행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임대차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염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519 건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임대인에 대한 심층세무조사의 진행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임대차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염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441 건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현대문화유산의 정의 규정에 종교적 가치를 명시함으로써 종교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염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26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 2006년 판교 신도시 분양 당시부터 2013년까지 운영되었다가 폐지한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를 재도입함으로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청약에 과도한 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주택도시기금 재원 확보에도 기여하고자 함 안태준 등 18명 심사 중 의견 3,278 건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천준호 등 160명 심사 중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천준호 등 160명 가결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3,339 건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공사 입찰 공고시 발주청이 입찰자에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발주청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및 시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복기왕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336 건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임차인 및 매수인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는 한편, 장기간 존치된 위반건축물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주거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4,492 건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증 가입이 끝날 때까지 전세보증금을 맡겨 둘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용갑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404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를 별도의 공제 항목으로 분리하여 연 700만 원의 공제 한도 제한을 없애고, 그 세액공제율을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248 건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가 휠체어ㆍ유모차ㆍ보행보조기 등의 기구ㆍ장치를 이용하거나 휴대하여 탑승하려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탑승을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통약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399 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개선하며, 피해회복의 형평성 확보와 임차보증금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주택 안전관리 권한을 보완하고 예비 임차인에 대한 피해 예방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48명 반영 폐기 의견 3,723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여 통합특별시로 한 경우 통합특별시 내의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를 2명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ㆍ도의회 통합 후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ㆍ도의원지역구는 종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시ㆍ도의원지역구와 동일하게 하고,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종전 전라남도의회 지역구의원정수와 광주광역시의회 지역구의원정수의 2배를 합한 수로 하는 특례를 부칙에 마련하여 시ㆍ도의회 통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844 건 -
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을 위한 세관행정 특별법안 해외통관분쟁 대응, 한국형 세관행정 수출, 관세정보 제공, 통관절차 개선 등을 제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과 기업의 통관 관련 피해를 예방ㆍ구제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285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명시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정형 보호 확대라는 국가 정책 기조에 부합하고 위탁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838 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단의 설립 및 운영 근거와 지방세 등의 감면 사항 등을 법률에 근거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재단의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위성곤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685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삼성혈관련재단이 재단 고유업무를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기존에 보유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하여 주고 종중에서 출연받은 토지의 경우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자 함 위성곤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567 건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에 운송플랫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플랫폼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하여 요금, 호출건수, 배차성공률 등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관련 정보의 비식별처리 및 목적 외 이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플랫폼에 기반한 택시 운송 정보를 공공 데이터 체계에 편입하고 관련 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9명 심사 중 의견 3,655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의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20명 심사 중 의견 3,46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 경감 규정 및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택시 산업의 구조적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8명 심사 중 의견 3,462 건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고자 함 장철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688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406 건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출연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정책 현안에 적시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식재산 종합연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852 건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한 가산금 규정을 신설하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성격을 고려하여 제재형 가산금과 납부지연형 가산금으로 이원화하고, 이를 통하여 국세ㆍ지방세 등의 가산금 체계와의 제도적 정합성을 유지하는 한편, 법령 위반에 기인한 체납에 대하여는 보다 높은 가산율을 적용함으로써 체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금전적 제재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성실납부자와 체납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858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해당 연구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안건 심사와 국정감사를 도모하고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018 건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ㆍ학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자녀의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교사의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044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둘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서영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109 건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국가전략기동부대로 법률에 명시하고, 그 주임무를 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및 전략도서방위작전으로 규정하며, 합동참모회의 구성원으로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하고, 해병대의 소속으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병대의 제도적 위상을 재정립하여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準) 4군 수준체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3,852 건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은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으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여 개선이 필요하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채현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497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