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많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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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는 선거인의 장애를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에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인 선거인의 선거권이 온전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에게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후보자등이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적 선거 영향 우려도 불식하고 투표참여 권유활동도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통합지수 산출을 위해 재한외국인, 귀화자의 사회통합수준을 조사하고(안 제9조제1항제2호),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사회통합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사회통합지표를 개발ㆍ보급하고(안 제9조의2제1항), 사회통합지표를 이용하여 사회통합정도를 점수화한 사회통합지수를 조사ㆍ공표하고(안 제9조의2제2항), 조사 결과 사회통합 수준이 낮은 지표에 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함으로써(안 제9조의2제3항) 효율적인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 건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의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제한의 예외를 규정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어린이통학버스 및 택배차량 용도의 경유자동차 사용 금지 규정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장애여성지원법안 장애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고용, 폭력 피해 지원, 고령 장애여성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애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서미화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각각 개정하여 육아활동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저출산 문제를 타파하고자 함 김재섭 등 16명 심사 중 의견 5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산휴가를 필수육아로,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각각 개정하여 육아활동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저출산 문제를 타파하고자 함 김재섭 등 16명 심사 중 의견 5 건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법 조문상에서 사문화된 ‘보호감호소’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학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사업자의 조치의무 규정을 마련하고(제76조의2,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및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가해자와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정혜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자체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과 법률 규정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 하에 계속해서 교육활동보호 업무를 직접적이고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백승아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ㆍ화해위원회 위원장 또한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극단적 언행을 일삼은 인사의 임명을 저지하고,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폭력 진상규명 및 국민통합 기여라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한병도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농업인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전략작물직불제를 법으로 상향하며, 생산조정직불제도 등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위원회에 의결기능을 부여하여 역할을 강화하여 식량안보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안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취약지역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온누리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의 유연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역량 증진 등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간 일자리 기회균등을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 및 고용의 활성화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충실성 확보 및 주민 수용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 건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변리사법」의 입법미비를 보완하고, 변리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행위를 처벌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영역의 법질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무자격자의 행위로 인한 중소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막고자 하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3천원 미만의 소액인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그 징수를 면제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심사 중 의견 5 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일정 금액 미만의 소액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그 징수를 면제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반영 폐기 의견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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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장자 우선 선출 조항을 결선투표 실시로 변경해 연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차별을 철폐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금전대차계약에 최고이율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제정 목적과 같이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를 구현하려는 취지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출성 상품 중 대출의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목표이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항목이 명시된 가산금리를 공시하도록 하여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 간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대출수요자를 보호하고자 함 박주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공시제도를 법률로 규정하여 은행의 목표이익률 등 가산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항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은행이 합리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하여 대출수요자를 보호하고자 함 박주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재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이용하여 저지른 사기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추가하여 전세사기범죄로 취득한 재산도 몰수ㆍ추징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구축형 R▒D 사업에 대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사전에 직접 심사하고 이를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해민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이해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위원회의 개최 횟수에 관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입법하며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최우선변제금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 건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가 설치된 주변지역을 호국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호국경관지구에 대한 지원사업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려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 건 -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학습지원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학습지원교육을 전담하는 교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 건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보호구역의 예외 규정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내 설치하는 봉안시설이 포함되도록 하여,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경우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양부남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 건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및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가 예산의 편성 및 조정에 있어서 배제되는 예외적 사유를 내우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의 경우로 한정하여 엄격화하고,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 재정지출 규모 대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 건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업의 연구개발 조직 및 부서에 대한 규정을 기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의, 관리ㆍ운영 규정,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과 연구자 사기진작 등의 내용을 담아 규정하고 이를 정부에서 수행하는 각종 기업혁신지원의 근거 법률로서 제정하여 민간 R▒D 활성화의 초석을 다지고자 함 박충권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내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변경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재조정하는 경우 그 내역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며,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해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가 R▒D 예산 편성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정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약속한 반환시기가 지났음에도 장기간 반환되지 않아 지역소멸 위험이 있는 공여구역에 대해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장기미반환 공여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꾀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철회 의견 4 건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계약서를 쓰는 콘텐츠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강유정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4 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우선 양도 및 우선 분양전환 규정을 두고,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양전환 시 안전진단을 의무화하여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을 토대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국가에 책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책무를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위원회를 신설하며, 부지적합성 조사ㆍ주민투표 등을 거쳐 부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유치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특별지원금 등 범정부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며, 국민ㆍ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원전 부지 내에 한시적으로 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책무를 규정하는 특별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이인선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지 및 그 인접지역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제작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한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콘텐츠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인공지능 콘텐츠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유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 법원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정정보도ㆍ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는 원 보도의 지면 및 분량으로 게재하도록 해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인이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서영교 등 41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박충권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제기된 의혹 등을 엄정하게 수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하고자 함 이성윤 등 15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 간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로일 간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박해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는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그 금액 또한 현행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33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분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국가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국가기간 전력망을 제때 짓도록 지원하는 특별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김성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상속인 등이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았을 때 법원에 해당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의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여분을 상속재산에서 배제하는 제1008조의2를 유류분 규정에 준용하도록 하여, 피상속인 및 기여분을 증여받은 사람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백혜련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 구간 기준을 1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이고,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금액을 20만원∼74만원에서 20만원∼1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질적인 돌봄 역할을 하고 있는 예체능 학원에 대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소득자에 대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려고 함 서영교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도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기초액의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상향하고,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처우개선 등 일정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자 함 박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주도록 명문화하고, 난임치료휴가의 기간을 현행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출산과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조정훈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 문화 관련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산업, 교육, 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창출 및 국가경제력 제고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이 자본확충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허종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수립 시 교정시설의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교도소 이전 및 신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이재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무주택 세입자의 경우, 정부가 안정적인 이주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하여 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해당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재건축ㆍ재개발의 주민동의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이재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5호의 ‘카지노업’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8명 법률 확정 의견 4 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4일,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 유급 21일로 확대해 2회 한정 분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난임 치료휴가를 연간 7일(유급 3일)로 확대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가치 확산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전재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과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는 직무 관련 여부 등에 관계 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ㆍ약속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지역완결적 의사인력 양성시스템을 갖추고 의료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김원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는 급여성 경비의 범위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급여성 경비로 축소하고, 한국은행의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한국은행의 예산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예산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을 확정한 경우 그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 150만원을 2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서영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거 공수처장 임명과정에서의 절차적 지연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해소한 입법례를 참조하여,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시한을 명시하고, 추천권한이 있는 교섭단체가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책임있는 입법권 행사를 보장하고 특별검사의 제도적 의의를 수호함과 동시에 사법정의의 중단없는 실현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28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가맹점사업자에게 보장되는 계약갱신요구권, 협의요청권 등에 관한 현행법상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 생활소비재산업 관련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추진하고, 생활소비재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등 생활소비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을 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국가유공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희생과 공헌에 따른 예우가 이루어지는데 기여하고자 함 김용만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상습범에 대해 가정폭력과 관련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ㆍ개선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가정폭력 반복의 차단 및 피해자 및 가족 구성원의 인권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그 사용 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하도록 하며 분할 사용 횟수를 현행 ‘1회’에서 횟수와 상관없이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없애고, 최소 7일 이상을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출산에 따른 배우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2)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10일’로 확대하고 유급 기간을 현행 ‘최초 1일’에서 그 사용 기간 전체로 확대하여 난임치료에 필요한 실질적인 휴가 기간을 보장하고 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줌과 함께 사업주의 휴가 시기 조정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난임치료를 적시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며, 3)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지원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 대상 근로자 자녀의 나이와 학년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4)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며, 5) 가족돌봄휴직의 사유에 ‘양육’을 추가하여 감염병의 확산 등의 원인으로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 등의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연간 휴직 기간 90일 중 ‘최초 30일’을 유급으로 하며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으로 현행 모성 보호와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보완ㆍ강화하고자 함 이수진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인이 사망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 몰수제’를 도입하고, 몰수 대상을 “물건, 금전, 범죄수익” 등으로 확대해 몰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윤종오 등 22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을 하는 경우에 120일의 입양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급여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함으로써 입양 자녀의 원활한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도시 지역의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통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20명 법률 확정 의견 4 건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관련 법적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岩錐) 등 지질ㆍ광물 정보의 보관ㆍ관리 및 관련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광물자원의 효율적인 탐사ㆍ개발 및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4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여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고자 하기 위함 정성호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되, 재적위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등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그 광고가 맞춤형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하며 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 및 소비주체로서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 건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의 사업화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병진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4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이 법에 따른 보상의 대상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형평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하나로 해양보호구역과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이병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습지 교육, 홍보, 체험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습지교육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가 미흡함에 따라 습지에 대한 인식증진 조항을 신설하고 국고 보조 근거를 마련하여 습지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영무역 품목의 수입비축사업에 따라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은 자로 하여금 수입물량 배분 및 판매 실적 등을 위탁사업수행기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부가 사업의 효과성 및 배분의 적절성 등 사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인 사업 관리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실수요자, 농업인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한 정부의 수입농산물 수입비축사업의 실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이병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등 18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그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등의 의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6명 철회 의견 4 건 -
농어업회의소법안 농림어업ㆍ농산어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농림어업ㆍ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서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를 설립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그 설립ㆍ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림어업인 등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하여 농림어업ㆍ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27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각장애선거인의 한국수어 의무화 및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5명 심사 중 의견 4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대집행 비용을 체납하는 자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체납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체납처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박홍배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이 정한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박홍배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진실규명의 범위에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ㆍ부상ㆍ질병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이와 관련한 진실규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조사기간 관련 규정을 함께 연장 및 조정하려는 것임 박정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안전진단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면서,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사업이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신탁업자 및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지원 과정에서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함 김상훈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현행법 제2장(중대산업재해)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동 규정의 유효기간은 공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설정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4 건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물질로 인한 토양오염을 현행법상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방사성물질 등의 유입으로 인한 토양오염도 의무적으로 상시측정 및 정밀조사하도록 하는 한편, 그 측정ㆍ조사 자료를 누적적으로 관리ㆍ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부의 토양환경 보전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대규모유통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소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5명 심사 중 의견 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