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발의·표결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95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소방특별회계의 인건비계정을 폐지하여 소방특별회계와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장비ㆍ소방시설 확충에 쓰이도록 함으로써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맞게 소방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으나, 현행법은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 따라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 일부와 시ㆍ도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충당되고 있어, 소방사무의 66%가 국가사무이거나 국가ㆍ지방 공동사무(2025년 한국정책학회 분석)인데도 시ㆍ도 소방예산 중 국비는 10.7%에 그치고 있음.

또한 「지방교부세법」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일부를 인건비에 우선 충당하도록 하고 있어 장비ㆍ시설 투자 재원이 줄고 있고, 담배 판매 감소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의 소방안전교부세는 전년보다 27.6% 감액되었음.

이에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소방특별회계의 인건비계정을 폐지하여 소방특별회계와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장비ㆍ소방시설 확충에 쓰이도록 함으로써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맞게 소방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를 전부 부담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나.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을 개정하여 인건비의 정의와 소방특별회계 인건비계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소방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서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충당을 삭제하며, 시ㆍ도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금액에서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함(안 부칙 제2조제1항).

다. 소방특별회계의 계정 구분을 폐지하여 종전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과 세출을 소방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로 일원화하고,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를 소방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함(안 부칙 제2조제1항).

라.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목적과 교부기준에서 소방 인력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소방안전교부세 일부를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부칙 제2조제2항).

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안 부칙 제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4
  • 진보당 4
  • 기본소득당 1
  • 사회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