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95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시험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 기준을 기간 중심에서 횟수 중심으로 전환하고,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향후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5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사ㆍ한약사 국가시험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2년간 국가시험등에 응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첨단 통신기기 등 기술의 발전으로 국가시험에서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어,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전문자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재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시험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 기준을 기간 중심에서 횟수 중심으로 전환하고,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향후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5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