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9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남권 산업의 개발ㆍ육성과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위하여 「서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서남권산업혁신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남권 산업의 개발ㆍ육성과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위하여 「서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서남권산업혁신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인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9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