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942
서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서남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하고 서남권산업혁신기금을 설치하여 지역 기반의 맞춤형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서남권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서남권(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전북특별자치도 관할 구역)은 재생에너지, 인공지능, 미래자동차, 반도체 관련 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의 메가프로젝트도 상당 부분이 서남권을 대상으로 추진될 계획임.
그런데 현재 산업ㆍ금융 인프라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서남권 소재 기업들은 자금 조달과 투자 유치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이 장기적ㆍ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의 맞춤형 금융지원 체계가 부재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서남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하고 서남권산업혁신기금을 설치하여 지역 기반의 맞춤형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서남권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서남권 산업의 개발ㆍ육성 및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하는 서남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서남권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 촉진을 통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서남권산업투자공사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며, 정부, 서남권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출자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서남권산업투자공사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사장은 서남권 금융 또는 투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산업통상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그 밖에 임원의 직무, 결격사유 및 신분보장 등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라. 서남권산업투자공사는 서남권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서남권산업혁신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야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서남권산업투자공사의 예산과 결산, 손익금의 처리, 사채의 발행, 여유자금의 운용 등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바. 정부는 서남권 산업의 개발ㆍ육성 및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서남권 산업 및 기업의 혁신을 위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위하여 서남권산업혁신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서남권산업투자공사가 관리ㆍ운용하도록 함(안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인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9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