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발의·표결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94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시험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의 상한을 현행 3회에서 5회로 확대하여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인 국가시험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향후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첨단 통신기기 등 기술의 발전으로 국가시험에서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어,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전문자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재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시험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의 상한을 현행 3회에서 5회로 확대하여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