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발의·표결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93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응급의료지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원격응급의료지도가 응급구조사에 대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과 연계한 원격응급의료지도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응급의료 제공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응급구조사 등에게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도록 하고, 응급구조사가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응급환자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는 응급구조사의 현장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판정자 간 편차 또는 환자의 중증도를 실제 상태보다 낮게 판정하는 과소분류(under-triage)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이송병원 선정 오류로 이어져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응급구조사에 대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는 주로 전화나 무전기 등을 이용한 ‘음성 지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한 환자의 음성, 영상이나 활력 징후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 보편화되어 있음에도 이를 활용한 ‘영상 지도’가 ‘구체적인 지시’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문제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응급의료지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원격응급의료지도가 응급구조사에 대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과 연계한 원격응급의료지도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응급의료 제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