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9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공제 구간을 확대하여 20만원 이하분에 110분의 100, 2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분에 100분의 4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부금은 30만원 이하분에 110분의 100, 초과분에 100분의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일반 고향사랑 기부금과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의 계산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를 활성화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하여 10만원 이하분에는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분에는 100분의 40, 20만원 초과분에는 100분의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부금의 20만원 초과분에는 100분의 3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가장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어 기부금액이 10만원 수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기부금액의 확대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부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5년 고향사랑 기부 139만 2천건 가운데 98.4퍼센트가 10만원 이하이고, 같은 해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 8곳에는 184억원이 기부되었음.
한편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전액공제 기준금액 10만원을 유지한 채 지역 여건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하는 방안으로서, 전액공제 기준금액의 상향과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는 담고 있지 않음.
이에 일반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공제 구간을 확대하여 20만원 이하분에 110분의 100, 2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분에 100분의 4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부금은 30만원 이하분에 110분의 100, 초과분에 100분의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일반 고향사랑 기부금과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의 계산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를 활성화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