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922
근로복지공단법안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목적과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제 협력 및 정보화 사업 등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단의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근로복지공단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되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보험급여의 지급, 임금채권 보장, 의료서비스 및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며 근로복지 분야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의 설립ㆍ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공단의 역할과 책임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목적과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제 협력 및 정보화 사업 등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단의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근로복지공단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고용보험사업, 임금채권보장사업 등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 및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임금채권 보장에 관한 사업,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정보화, 연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임원의 임면 및 구성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고, 비상임이사 임명 시 노동계와 경영계 추천 인사를 동수로 선임하도록 하여 공단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제고함(안 제7조).
라.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소속기관 및 이사회, 보험급여자문위원회 등 공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공단의 조직 및 운영체계를 명확히 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마. 공단의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 회계와 관련된 규정을 체계화하고, 수입에 정부수탁사업과 관련한 전입금, 보조금을 포함시키는 한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근거를 신설하여 공단의 업무 특성을 재무제표에 충실히 반영하고 회계 투명성을 강화함(안 제19조부터 제27조까지).
바. 고용노동부장관의 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단 이사장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공단의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도모함(안 제28조 및 제2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