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9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가 일정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서민금융의 지속적인 제공 기반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가 법률에 따른 일정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서민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제공 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면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가 일정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서민금융의 지속적인 제공 기반을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