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9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함)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와 그 외 공수처법에 따른 고위공직자 중 검찰총장과 검사의 범죄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검사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거나 수사에서 압수, 수색, 검증이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체포, 구속 또는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이른바 “제식구감싸기” 등의 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함)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와 그 외 공수처법에 따른 고위공직자 중 검찰총장과 검사의 범죄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검사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15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