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발의·표결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90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관리ㆍ감독 대상 기관, 자료 제출요구 및 현장조사, 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제한 및 환수, 권한의 위탁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농업 정책자금 관리ㆍ감독 체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ㆍ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현행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는 농업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 및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설립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정책자금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 시정, 지원제한 및 환수 등 실질적인 정책자금 관리ㆍ감독 집행수단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음.

그 결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정책자금 검사를 통해 부정수급이나 목적 외 사용 등을 적발하더라도, 사업시행기관,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정상화 처리하거나 조치를 지연하는 등 검사결과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현행 법률은 대출금 회수, 사업자금 지원제한 등 부정수급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침익적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는 바, 법률유보 원칙상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상황임.

아울러 현행 법문에는 농업 정책자금의 범위에 이차보전금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정책자금 관리ㆍ감독 과정에서 필요한 협조요구, 개인정보 처리 등의 근거도 충분히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책자금 관리ㆍ감독 체계 전반을 법률 차원에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관리ㆍ감독 대상 기관, 자료 제출요구 및 현장조사, 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제한 및 환수, 권한의 위탁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농업 정책자금 관리ㆍ감독 체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 정책자금의 범위에 이차보전금을 명시하여 관리 범위를 명확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리ㆍ감독 업무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

나. 검사 및 사후관리를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함(안 제62조).

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설립, 법인성, 설립등기, 정부의 출연ㆍ보조 및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 준용 등 법적 지위를 업무 규정과 분리함(안 제63조).

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업무를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여 법적 지위와 기능을 구분함(안 제64조).

마. 농업협동조합,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림조합중앙회 및 대출취급기관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관리ㆍ감독 대상 기관으로 규정함(안 제65조).

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제정ㆍ변경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

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이 관리ㆍ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보고, 자료 제출, 관계자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취급기관,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자 및 관계인에 대한 검사와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7조).

아. 관리ㆍ감독 대상 기관의 임직원이 일정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

자. 허위자료 제출, 목적 외 사용, 사업 포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업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고, 이미 지원한 융자금ㆍ보조금ㆍ이차보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원제한 및 환수 등 관련 권한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7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마감

공식 의견 139 건

기준,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 의견 남기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