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88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ㆍ건폐율ㆍ용적률 등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만을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계획구역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의 유연성을 높이고 그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ㆍ건폐율ㆍ용적률 등을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사항까지 관행적으로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내용이 과다해지고 계획의 수립 및 변경이 장기화되는 등 지역의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특별계획구역이 법률상 근거 없이 국토교통부의 지침으로 운영되면서 해당 구역에 대한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ㆍ건폐율ㆍ용적률 등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만을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계획구역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의 유연성을 높이고 그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도 그 적정성과 이행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후단 신설).
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확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34조제3항 및 제50조제2항 신설).
다.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ㆍ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제2항 신설).
라.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창의적 개발을 유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 지역(이하 “특별계획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2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마. 지구단위계획에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그 지구단위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세부개발계획이 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환원된 것으로 봄(안 제53조제3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