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874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를 두고 있으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자가 정식 인ㆍ허가를 취득한 경우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를 두고 있으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자가 정식 인ㆍ허가를 취득한 경우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에도 동일ㆍ유사 서비스의 샌드박스 진입이 관행적으로 계속되어 초기 스타트업이 경쟁압력에 노출되는 등 혁신금융사업자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된 바 있음.
또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변경 결정 등 모든 안건에 대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모두 거쳐야 하는 등 관련 심사 및 지정 제도가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AI 등 발전하는 금융 관련 기술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심사가 제한되고 있으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거나 지정일로부터 장기간이 도과하도록 서비스가 개시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누적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주요내용
가. 혁신성 보호가 필요한 유망한 서비스의 초기 경쟁압력을 경감하기 위해 샌드박스 단계에서도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과 관련된 권한 및 절차 등을 정비하여 심사 자원을 보다 전략적으로 운용하고, 혁신성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전문성 있는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4조제5항, 제13조 제6항 신설 등).
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실제 서비스 출시에 대한 보고 의무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서비스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제8호 및 제18조제8항 신설).
라. 그 밖에 그간의 제도 운영경과를 고려하여 제도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