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발의·표결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85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기형 수형자의 가석방 최소 복역기간을 유기형의 최장 상한선인 50년으로 연장하여 자유형 체계 전반의 비례성을 확립하고 중대 흉악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실효적으로 격리하여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기형을 선고받아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20년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10년 「형법」 개정으로 유기징역 및 유기금고의 상한이 15년에 30년으로, 형을 가중할 때의 상한이 25년에서 50년으로 대폭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형의 가석방 최소 복역기간은 20년에 머물러 있어 유기형과 무기형 간의 형벌 체계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는바, 사실상 최고형으로 기능해야 할 무기형마저 20년만 복역하면 가석방으로 출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반인륜적 흉악범죄에 대한 일반예방 효과가 약화되고 범죄 피해자 및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무기형 수형자의 가석방 최소 복역기간을 유기형의 최장 상한선인 50년으로 연장하여 자유형 체계 전반의 비례성을 확립하고 중대 흉악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실효적으로 격리하여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

공식 의견 108 건

기준,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 의견 남기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