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발의·표결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8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자대표조합원의 자격을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최대 지분 소유자로 한정함으로써 조합원 지위가 실질적 지분 보유와 일치하도록 하고 1세대 합산 원칙이 공유관계를 이용해 회피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함.

그런데 공유부동산의 대표 조합원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가 없어 지분이 미미하거나 다른 세대에 속한 공유자를 형식적으로 대표 조합원으로 선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실질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대부분을 소유한 자가 대표 조합원에서 빠지게 되어 그가 속한 세대가 정비구역 안에 별도로 소유한 다른 부동산과 합산되지 않아 사실상 하나의 세대가 둘 이상의 입주권을 확보할 수 있음.

이에 공유자대표조합원의 자격을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최대 지분 소유자로 한정함으로써 조합원 지위가 실질적 지분 보유와 일치하도록 하고 1세대 합산 원칙이 공유관계를 이용해 회피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마감

공식 의견 123 건

기준,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 의견 남기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