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85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 위원회 설치를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하여 상임위원회 운영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종류, 소관사항 및 위원 정수 등 구체적인 운영사항은 각 지방의회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위원회 등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원회 설치 여부를 지방의회의 재량에 맡기고 있음.
한편, 상임위원회는 지방의회가 조례안, 예산안 및 각종 안건을 분야별로 전문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핵심적인 의사결정 기구로서, 지방자치의 실질적 운영과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뒷받침하는 필수적인 제도임
그러나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다수당의 의사만으로 상임위원회를 폐지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충분한 숙의와 전문적인 심사 없이 본회의 중심으로 안건을 처리하게 되어 지방의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지방행정의 규모와 복잡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상임위원회의 설치를 개별 지방의회의 정치적 판단에 맡길 경우 지방의회의 견제ㆍ감시 기능이 훼손되고, 의회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 위원회 설치를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하여 상임위원회 운영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종류, 소관사항 및 위원 정수 등 구체적인 운영사항은 각 지방의회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4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