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대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24년 기준 전기공사업의 매출규모는 39조원이고, 현행법에서 정한 대체 과징금 상한액은 1천만원인데, ？건설산업기본법？은 매출규모 410조원일 때, 대체 과징금 상한액이 1억원, ？정보통신공사업법？은 매출규모 20조원일 때, 대체 과징금 상한액이 3천만원, ？소방시설공사업법？은 매출규모 9조원일 때, 대체 과징금이 2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업계 매출규모에 비해 과소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부정청탁으로 인한 재물 등의 취득, 제공금지 조항이 없어, 감사원이 시행한 한전 감사(2018년 7월에서 2021년 3월)에서 하수급자로부터 뇌물 등을 제공받은 한전 직원이 법령의 미비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기도 함.

이에 전기공사와 입찰제도 정상화를 위해 부정청탁ㆍ뇌물 제공금지 등의 제한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제공한 공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규정하며, 불법행위 등에 대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체과징금 상한액을 현실화하고자 하며, 전기공사와 더불어 부정청탁을 한 자와 받은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전기공사의 도급ㆍ하도급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자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발주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이행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4조, 제15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