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38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청년정책을 맡는 상임위원회인 청년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정책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조정실이 총괄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과 예산은 국토교통부ㆍ고용노동부ㆍ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어 국회 심사 역시 상임위원회별로 분절되어 있음.
이로 인하여 청년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국회 기구가 없고, 부처별 청년 사업 예산과 청년 관련 법률안에 대하여 일관된 관점으로 총체적인 심사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상임위원회로서 청년위원회를 신설하여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과 관련 사업의 예산안ㆍ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청년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관련위원회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 청년정책에 대한 국회의 심사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18호 및 제84조제8항ㆍ제9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청년 사업과 예산이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어 국회 심사도 상임위원회마다 따로 해요.
바뀌면
- 청년위원회는 청년정책과 관련 사업의 예산안·결산을 심사해야 해요.
- 다른 위원회가 맡은 일이 청년정책과 관련 있다고 인정하면 청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 의견을 내야 해요.
제안 이유
청년정책 전반을 함께 심사할 국회 기구가 없어 부처별 청년 예산과 법률안을 일관되게 보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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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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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