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결의안 · 의안번호 2221899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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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를 기다려요.
발의한 의원들
국방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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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 제안
· 제안자 10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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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규탄 결의안 제안
· 제안자 16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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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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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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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