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1835

법과학기본법률안

법과학정책 총괄 기관으로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과학에 관한 기본이념과 국가의 책무, 감정의 독립성ㆍ중립성 보장, 법과학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적 증거 감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 소속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범죄수사에 대한 과학적 감정 및 연구활동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한편, 대검찰청은 과학수사부를 별도로 두고, 범죄수사 증거물의 신속ㆍ정확한 감정ㆍ분석, 사이버범죄에 체계적인 대응으로 일선 검찰청 수사를 지원해왔음. 그리고 수사ㆍ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지난 10월 2일,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였음.

감정은 수사ㆍ감식 과정에서 채취된 증거물에 대한 사실 관계의 과학적 해석 및 의견을 제공하는 것으로, 감식ㆍ감정을 거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동일 사건에 대한 기소기관의 재감정은 수사ㆍ기소 분리 원칙과 어긋남.

또한 수사기관이 직접 감정 업무를 수행할 경우 수사방향에 따라 감정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정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과 분리된 독자적 운영이 필요함.

이에 법과학정책 총괄 기관으로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과학에 관한 기본이념과 국가의 책무, 감정의 독립성ㆍ중립성 보장, 법과학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적 증거 감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조국혁신당 9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1,455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