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216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복무크레딧으로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되는 기간의 상한을 폐지하면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둘째 자녀에 대하여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되는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5개월’로 상향하며, 외국인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연금액에 대하여 상호주의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체류자격, 국내 거주 기간 및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 등을 고려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복무에 따른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하려는 차원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12개월의 한도에서 군복무 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군복무크레딧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실제 복무기간은 이보다 길어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행 출산크레딧은 첫째ㆍ둘째 자녀에 대하여 각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하여 자녀당 18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고 있는데,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에 대하여 추가로 산입되는 기간이 동일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최근 일부 외국인이 단기간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장기간의 보험료를 추납하여 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문제와 함께 외국인 수급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이 내국인과 동등하게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음.

이에 군복무크레딧으로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되는 기간의 상한을 폐지하면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둘째 자녀에 대하여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되는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5개월’로 상향하며, 외국인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연금액에 대하여 상호주의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체류자격, 국내 거주 기간 및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 등을 고려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126조제2항ㆍ제6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07명 중 20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5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92

가결선 10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무소속
  • 진보당
  • 개혁신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1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1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5
  • 국민의힘 4
  • 조국혁신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13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