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2161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거급여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관리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권자가 심신미약ㆍ심신상실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그 절차로 인해 신속한 보호가 지연될 우려가 있음.
이에 위기상황 등에 놓인 수급권자에 대한 신속한 급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최근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등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기존 복지지원만으로는 주거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거급여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관리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수급권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렵거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공무원에 대한 우대 조치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 제23조의2 등).
한편, 주거급여의 지원 항목에 관리비를 추가하여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함(안 제1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1명 중 20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8
- 반대 2
- 기권 1
- 표결 불참 88
가결선 10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무소속
- 진보당
- 개혁신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국민의힘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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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국민의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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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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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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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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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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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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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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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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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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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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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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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