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2128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게 하여 상호금융기관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손실금은 미처분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서로 충당함으로써 금고 운영의 효율성을 달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고의 법정적립금의 사용 용도를 대손금의 상각 또는 해산 시로만 제한하고 있어,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협ㆍ수협ㆍ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차이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자산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금고의 경우 상근감사를 두도록 하면서도, 그 결격사유로 금고의 회원이 아닌 자를 규정하고 있어 회원만이 상근감사를 맡게 되므로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임된 중앙회장은 전임자 등의 남은 임기 동안만 재임하게 되어 조직에 대한 이해가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게 하여 상호금융기관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손실금은 미처분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서로 충당함으로써 금고 운영의 효율성을 달성하려는 것임. 또한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지역금고의 경우 회원이 아닌 자도 상근감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상근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일원화하여 중앙회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산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서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지역금고는 회원이 아닌 자를 상근감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단서)
나.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손실금 보전 순서를 미처분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으로 명시함(안 제35조제2항ㆍ제5항)
다. 재ㆍ보궐선거로 선임된 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일원화함(안 제64조의2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1명 중 19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7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98
가결선 10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무소속
- 진보당
- 개혁신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국민의힘 2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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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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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국민의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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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국민의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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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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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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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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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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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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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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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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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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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