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2128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재범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대상에 포함하고, 경찰공무원이나 운전면허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경찰청장에게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불법 주ㆍ정차 행위에 대해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음주운전자가 5년 이내 음주운전을 재범한 경우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운전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다만, 애초에 운전면허가 없어 면허 취소처분을 받을 수 없는 무면허 운전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행위에 대한 규율에 사각지대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수시 적성검사는 대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특정 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 중 일정한 요건이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통보받아 실시하고 있어, 실제 운전이 위험한 다양한 질환자가 검사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실제 질환을 신속하게 알 수 있는 경찰공무원, 배우자·직계가족이 수시 적성검사 실시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의 누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주ㆍ정차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효과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재범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대상에 포함하고, 경찰공무원이나 운전면허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경찰청장에게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불법 주ㆍ정차 행위에 대해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방해행위 재위반자를 추가함(안 제80조의2제1항).

나. 경찰공무원, 수시 적성검사 실시 요청 대상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경찰청장에게 수시 적성검사 실시를 요청하고, 경찰청장이 해당 요청 대상자가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개인정보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89조의2 신설).

다.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60조제3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04명 중 20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2
  • 반대 1
  • 기권 1
  • 표결 불참 95

가결선 10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무소속
  • 진보당
  • 개혁신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국민의힘 2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