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2084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 먼저 시정명령을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중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의 설치ㆍ개량ㆍ보수 사업의 지원 우선순위 결정 기준으로 사업신청 동의비율, 안전점검 결과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 및 시설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여 지역 간 시설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 관련 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추가적인 고려 기준으로 명시함으로써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간 시설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또한, 현행법은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곧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 인한 일반 국민의 과도한 형벌 부담 및 전과자 양산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 먼저 시정명령을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신설 및 제72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70명 중 26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68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29
가결선 13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무소속
- 진보당
- 개혁신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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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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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국민의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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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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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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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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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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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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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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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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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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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