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2084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가 경영상 위기에 처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여 경영상태에 관한 정보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지원 시책을 안내하도록 하며, 관계기관 간 소관 분야의 시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상공인의 부채와 대출 상환금 연체율이 상승하고 폐업이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책은 부실 진행 후의 사후적 지원을 위주로 하고 있어, 향후 부실 우려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사전 예방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진단, 폐업 및 취업 지원, 채무조정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해당 시책의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경영상 위기에 처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여 경영상태에 관한 정보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지원 시책을 안내하도록 하며, 관계기관 간 소관 분야의 시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70명 중 27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70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29

가결선 13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무소속
  • 진보당
  • 개혁신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