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2027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구조ㆍ구급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형의 감면 근거를 신설하여 수난구호활동 종사자 및 민간 참여자의 적극적인 임무 수행을 보장하고, 긴급 예인 시의 면책 대상에 현행법상의 수난구호협력기관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난구호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양 레저 활동의 증가 등으로 인해 수상에서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현장 구조ㆍ구급활동 및 긴급구조 지원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구조ㆍ구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상(死傷) 결과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감면해 주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하여 요구조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구조ㆍ구급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ㆍ구급대원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상 구조ㆍ구급활동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함.
또한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선박이 조난된 선박을 긴급히 예인하는 과정에서 파손 등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현행법은 국가기관에 대해서만 면책 규정을 두고 있어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구조ㆍ구급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형의 감면 근거를 신설하여 수난구호활동 종사자 및 민간 참여자의 적극적인 임무 수행을 보장하고, 긴급 예인 시의 면책 대상에 현행법상의 수난구호협력기관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난구호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호, 제2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5명 중 21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5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84
가결선 108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무소속
- 진보당
- 개혁신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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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민의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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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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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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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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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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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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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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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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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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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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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