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98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이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도록 하고,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이 이를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대조ㆍ확인하도록 하여 선거인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투표 관리를 위해 선거인 수, 예상 투표자 수, 투표소의 규모 및 투표사무 처리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투표구와 사전투표소에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1명 이상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물 도장날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투표 절차의 정확성ㆍ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ㆍ개표 절차상 투명성, 정확성,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선거인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ㆍ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한 뒤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거 과정에서 본인이 투표하지 않았음에도 선거인명부에 이미 투표한 것으로 표시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투표한 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신분증명서 제시만으로는 선거인의 본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이 인쇄날인으로 대체되어 운용됨에 따라 투표용지의 진위 및 사전투표 절차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인이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도록 하고,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이 이를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대조ㆍ확인하도록 하여 선거인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투표 관리를 위해 선거인 수, 예상 투표자 수, 투표소의 규모 및 투표사무 처리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투표구와 사전투표소에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1명 이상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물 도장날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투표 절차의 정확성ㆍ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46조의2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1,265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