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911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학자금채권 및 구상채권을 연체 채무자의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의 채무 부담을 조기에 경감하고, 신속한 신용 회복을 지원하여 청년층이 정상적인 경제 주체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청년 고용 시장의 악화로 인하여 학자금대출을 적기에 상환하지 못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장기 연체 상태에 놓이는 청년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청년들의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제한하고 사회 진출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한국장학재단은 이러한 구상채권 및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구상채권등을 매각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두고 있었으나 해당 규정은 2015년 5월 14일에 실효되어 청년층을 경제활동의 주체로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을 다시 복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학자금채권 및 구상채권을 연체 채무자의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의 채무 부담을 조기에 경감하고, 신속한 신용 회복을 지원하여 청년층이 정상적인 경제 주체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9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