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1792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등 해당 여부에 관한 확인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을 명확히 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비대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마약 유통 조직 특성상, 조직의 상선(총책)을 수사하려면 수사관이 조직 내부에 직접 잠입해야 하지만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하여 마약류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함.
한편, 우리나라는 마약성 물질에 대한 신속한 단속을 위하여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최근 신종 물질의 등장 속도가 점점 빨라져 현행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는 등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전반을 개선함.
아울러, 산업계 등에서 물품의 제조나 첨가제로서 사용하는 물질이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질의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마약류등 해당 여부에 관한 확인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을 명확히 함.
또한, 이 법에 따른 승인에 대하여도 허가ㆍ지정과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내도록 함으로써 수익자부담원칙을 명확히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등 마약류범죄의 수사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10까지 신설).
나.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기간을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하고, 지정기간 및 재지정의 근거를 삭제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항의 변경 절차를 신설함(안 제5조의2).
다. 물질등을 취급하려는 자 등이 물질등의 마약류ㆍ임시마약류ㆍ예고임시마약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라. 이 법에 따른 승인 및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내도록 함(안 제5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3명 중 17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1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22
가결선 8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무소속
- 진보당
- 개혁신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국민의힘 3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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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국민의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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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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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국민의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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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국민의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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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국민의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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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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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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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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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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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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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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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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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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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