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17595

중수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행정안전부장관 아래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고 그 조직과 권한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과 인권 보호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① ‘중대범죄’는 「형법」 제39장의 죄(사기와 공갈의 죄), 제40장(횡령과 배임의 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서 정한 각 범죄 등과 해당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등의 은닉, 수수 및 「형법」 제123조의2에서 정한 범죄를 말하고, ② ‘중대범죄등’은 중대범죄, 공소청 소속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법원 소속 공무원 등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 및 이 범죄들과 관련하여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말함(안 제2조).

다.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 및 법률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둠(안 제3조, 제4조).

라.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ㆍ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5조).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ㆍ감독함(안 제6조).

바. 중대범죄수사청장은 ①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총괄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며, ②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 및 대통령의 지명을 거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고, ③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

사.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에 1급부터 9급까지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하 ‘수사관’이라 함)을 두고, 수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며, 중대범죄등의 수사에서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함(안 제12조, 제16조, 제17조).

아. ①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과 서로 협력하여야 하고, ②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정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③ 중대범죄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이 법 제2조제1호의 범죄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제외한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43조).

자.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진정인, 피진정인 등 사건관계인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등이 적정성 또는 적법성을 현저하게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수사 등을 수행한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신청 사건의 심의 등을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 및 각 지방수사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4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을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두는 「정부조직법」이 시행될 예정이에요.

바꾸려는 점

  • 중대범죄수사청은 사기·공갈 등 중대범죄와 공소청·경찰 공무원 등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을 수사해요.
  • 행정안전부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 지휘·감독해요.
  •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기는 2년이고, 다시 맡을 수 없어요.

제안 이유

검찰청이 없어지는 데 맞춰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고 인권 보호를 높이려는 거라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67명 중 16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6
  • 반대 1
  • 기권 0
  • 표결 불참 128

가결선 8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무소속
  • 진보당
  • 개혁신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조국혁신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5건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을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두는 「정부조직법」이 시행될 예정이에요.

바꾸려는 점

  • 중대범죄수사청은 사기·공갈 등 중대범죄와 공소청·경찰 공무원 등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을 수사해요.
  • 행정안전부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 지휘·감독해요.
  •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기는 2년이고, 다시 맡을 수 없어요.

제안 이유

검찰청이 없어지는 데 맞춰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고 인권 보호를 높이려는 거라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1. 위원장 제안

  2. 소관위 상정

  3.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4. 법사위 회부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