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757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숙박업자에게 숙박요금을 평상 시, 대규모 행사 시 신고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 숙박요금이 급격히 인상되거나 인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광특별관리기간을 지정하여 관광숙박 요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숙박 요금의 급격한 변동을 예방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K-POP 콘서트, 스포츠 이벤트 등 대규모 관광 행사 기간 중 일부 관광숙박업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확정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예약 당시 제시한 가격을 크게 상회하는 금액으로 재예약을 하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성수기ㆍ비수기 가격 변동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이른바 ‘바가지 요금’이 반복되어 소비자 피해와 국내외 관광객의 신뢰 저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관광숙박업자의 숙박요금에 대한 신고ㆍ관리 체계가 미비하고 대규모 행사 기간 중 요금 인상과 예약 취소 등 부당한 거래 관행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도 부족한 실정임.

이에 관광숙박업자에게 숙박요금을 평상 시, 대규모 행사 시 신고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 숙박요금이 급격히 인상되거나 인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광특별관리기간을 지정하여 관광숙박 요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숙박 요금의 급격한 변동을 예방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조국혁신당 9
  • 더불어민주당 4

공동발의 12명

마감됨

공식 의견 3,246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