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17395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7조제6항 신설),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별정우체국 연금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사망한 직원에 대하여 양육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은 해당 직원의 연금수급권 발생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유족연금 수급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공무원연금급여의 압류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헌재 2018. 7. 26. 2016헌마260)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별정우체국연금의 경우에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7조제6항 신설),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단서).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6항 신설).
나.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단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1명 중 20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1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94
가결선 10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무소속
- 진보당
- 개혁신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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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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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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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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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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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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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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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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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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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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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