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7182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KAIST 총장 선출 방식을 「교육공무원법」 등 여타 국ㆍ공립대학교 수준으로 유연화하여, 대학 구성원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고, 구성원 스스로의 심도 있는 검증을 통해 총장 선임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직접선거제와 간접선거제를 모두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라 한다)의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과거 해외 우수 석학 유치 및 명망 있는 과학기술인의 전략적 영입을 위해 도입된 방식이나,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적 가치를 중시하는 현대 고등교육의 흐름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일반 국ㆍ공립대학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등에 의거하여 대학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직접선거제 또는 간접선거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총장을 선출하고 있음. 이에 국내 최고의 과학기술 고등교육기관인 KAIST도 이사회 중심의 총장 선출 구조에서 벗어나, 「헌법」 제22조에서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와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교수ㆍ학생ㆍ직원 등 실질적인 대학 구성원의 의사가 총장 선출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KAIST 총장 선출 방식을 「교육공무원법」 등 여타 국ㆍ공립대학교 수준으로 유연화하여, 대학 구성원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고, 구성원 스스로의 심도 있는 검증을 통해 총장 선임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직접선거제와 간접선거제를 모두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KAIST 총장의 선임 주체를 당초 이사회에서 총장선임추천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나. 총장선임추천위원회에서 직접선거 또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직접선거의 경우 선거사무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직접선거의 경우, 선거의 공정성 확보 및 과열경쟁 방지를 위해 총장 선거운동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4,01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