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7110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매매를 이끄는 일부 조언자가 받은 대가 등을 공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의 투자판단 등에 관한 조언을 하는 소위 ‘핀플루언서’들이 등장하고 있음.

그런데 이들이 가상자산 투자에 관한 조언을 하거나 대가를 받고 특정 가상자산을 홍보하는 행위에 이해상충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수령 여부와 이해상충의 발생여부 등을 이용자가 명확히 알 수 없어 예측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반복적 조언을 하거나 대가를 받고 특정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하는 자는 수령한 대가 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바꾸려는 점

  • 불특정 다수가 가상자산을 사고팔도록 이끌 목적으로 되풀이해 조언하면, 받은 대가 등을 공개해야 해요.
  • 대가를 받고 특정 가상자산을 사고팔도록 이끄는 사람도 받은 대가 등을 공개해야 해요.
  • 공개할 것은 받은 대가나 갖고 있는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이에요.

제안 이유

대가를 받았는지, 이해상충이 있는지 이용자가 알 수 없어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생긴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AI가 쓴 쉬운 설명

바꾸려는 점

  • 불특정 다수가 가상자산을 사고팔도록 이끌 목적으로 되풀이해 조언하면, 받은 대가 등을 공개해야 해요.
  • 대가를 받고 특정 가상자산을 사고팔도록 이끄는 사람도 받은 대가 등을 공개해야 해요.
  • 공개할 것은 받은 대가나 갖고 있는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이에요.

제안 이유

대가를 받았는지, 이해상충이 있는지 이용자가 알 수 없어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생긴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3,961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